중국의 장애인범죄에 대한 고찰 = Development of Traffic Safety Commun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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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0(26쪽)
제공처
2006년 중국에서 행해진 제 2차 장애인 표본조사에 의하면, 약 7,050만명의 장애인들이 중국의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전체 중국 인국의 17.80 %에 달하는 정도이다. 장애인들은 생리적,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상인들에 비해 약자적인 지위에 놓여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앞다투어 중국 사회에 출현하여 자신들이 중국의 장애인들을 돕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자로 인식되어 온 장애인들이 또 다른 사회의 문제점으로 변환되어 심각한 형사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장애인들은 더 이상 약자의 집단으로만 인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장애인들에 의해 자행되어 지는 심각한 형사범죄를 분석한 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전한 사회적, 심리적인 예방 메카니즘의 형성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본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를 소개하고, 개괄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장애인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장애인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비교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중국 고대의 형법에서의 처벌에서부터,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형사처벌 내용을 소개하며 현재 중국형법에서의 장애인 범죄 관련된 문제점을 알아본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장애인 범죄의 예방에 대해 전체사회와 개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다섯 번째는 본 논문의 주요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 범죄의 예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제안을 해 보았다.
더보기According to Second National sample survey on Chinese the disabled, About 70,500,000 disabled people live in China, and this number is close to 17.80 percent of the Chinese population. Due to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reason, The disabled are in a relatively weak position, That is why so many social policies and programs are flung to chinese society to show off their good purpose to help the disabled one after another. Recently the disabled regarded as people who stay in a weak position slowly turn into another social problem and make severe criminal cases. In a sense, the disabled are not weak population any more. This paper analyses several criminal cases committed by the disabled, and presents several proposals on how to establish a social-psychological precaution mechanism that prevents crimes committed by the disabled. This paper consists of five parts. Chapter one introduce chinese crimes committed by disabled and general situation. Chapter two analyses the crimes committed by disabled and seek the reason. Chapter three shows comparative legal actions about the disabled crimes. Chapter four sets up preventive measures about the disabled crimes. Chapter five concludes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makes positive suggestions to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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