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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가, 근본규범에 나타난 ‘규범정립적 권위’ =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of God, State and Basic Norm
저자
고봉진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56(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주의주의자는 규범정립적 권위로서 신을, 토마스 홉스는 규범정립적 권위로서 국가를 제시한다. 반면에 한스 켈젠은 규범정립적 권위를 부여하는 근본규범을 구상한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이론구성에 기초해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신은 사물의 제일원리이자 탁월한 선행자, 최초의 작용인, 목적인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법적 안정성’ 사상에서, 근본규범은 최고의 규범으로 전제된 최상위규범이라는 점에서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들 이론에서 법규범의 정당성은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에서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상가들은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 주의주의자, 홉스, 켈젠의 요구보다 더 높은 요구를 한다. 또한 법규범의 정당성이 법률의 내용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규범정립적 권위에 의해 규범이 창출되면 어떠한 임의적인 내용도 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의주의자, 홉스, 켈젠의 이론은 법규범의 정당성을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과 혼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물론 그 자신의 이론에 기초해서는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에서 법규범의 정당성이 도출된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ree important theory about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the voluntarism, the theory of Thomas Hobbes, the theory of Hans Kelsen. The voluntarism left a significant mark in history of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The voluntarism had a great influence on other theories of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The voluntarism regards God as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Hobbes views Leviathan (State) as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Hans Kelsen proposes ‘the basic norm’ that imposes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They assert the legitimacy of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on the ground of their theoretical constructions.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similarity and relation of three important theory about ‘Authority of Norm Establishment’; the voluntarism, the theory of Thomas Hobbes, the theory of Hans Kelsen. Despite of their theoretical and historical importance there are also problems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y are under suspicion of confusing the concept of Authority and Legitim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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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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