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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의 법개념 비판 = A Critique of Hart's Concept of Law
저자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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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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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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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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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107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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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cept of Law, Hart maintains that law is similar to morals and different from commands in their nature and structure, and that there is no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law and morals. Though his book is praise-worth and known as a book reviving the 20th century legal philosophy, I can't but take the very opposite side against him. I believe law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rules imposing sanctions rather than rules of behavior along with Austin, Holmes, Kelsen and so on. Thus, I propose that law should be different from morals in its nature. Law should be understood as rules backed by sanction, whereas morals are rules of behavior. And though Hart argues against natural law theories on two grounds, I believe the grounds that he claims rather support them rather than oppose them.
In the book, Hart emphasizes internal aspect as the key character of rules. He says that rules have internal aspect, but he does not clarify the question on whether all rules or some rules have it. His position must be the latter, for he is a Wittgensteinian and maintains that general classifying terms have open texture. If so, why doesn't he argue the important issue clearly? I believe that he does not want to state his position clearly because it will weaken the coherence of his theory. He distinguishes rules from habits by internal aspect; contrary to rules, habits do not have internal aspects. Internal aspects ar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of rules, too.
Though Hart has provided an alternative theory of understanding law against John Austin in the tradition of Anglo-American legal philosophy, I believe the Austinian theory illuminates the essence of law better than the Hartian. I hope that Korean legal philosophical circle will discuss the merits and demerits of Hart's concept of law serious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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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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