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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쟁 후 경제 재건에 미친 미 군사원조의 효과에 대한 연구 = Guns over Rice: The Impact of US Military Aid on South Korean Economic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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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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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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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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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60년의 전후 재건기 동안 한국 경제는 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의 시각에서는 군사원조든 경제원조든 간에 한국의 국가안보를 유지 하는 것이 대한 원조의 일차적 목적이었는데, 이 점은 미국 상호안보법에 의거해 공여된 재건기 원조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정전 직후 전체 원조액의 40%를 넘어섰던 군사원조는 이 시기에 전반에 걸쳐 20%를 상회했으며, 공법 480조에 의거 도입된 미국의 식량 및 농산물 현물 원조 또한 대충자금을 거쳐 상당부분 한국 국방예산으로 전용되었다. 이러한 국방 우선 정책은 1950년대의 경제 재건 및 발전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가용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국방 목적으로 전용된 경제원조의 규모를 군사원조가 경감시킨 측면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제 재건에 군사원조가 간접적인 기여를 했음을 주장한다.
더보기South Korean economy was heavily dependent on US aid throughout the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From the American perspective, the primary purpose of aid was to sustain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state whether it was nominally military aid or civilian economic aid. At no time this intention was clearer than the reconstruction period of 1953-1960, when all American aid was subsumed under the purview of the Mutual Security Act. Aid to the military proper started as high as 40% of the total aid volum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ar and never dipped below 20%.
Moreover, the foodstuffs and agricultural products delivered as grants-in-kind under Public Law 480 were largely diverted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budget via the counterpart fund. This policy of guns over rice has received much criticism for dragging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in the 1950s despite its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large military forces for national security. Analyzing available data for US military aid to South Korea, I argue that military aid might have lessen the diversion of economic aid to defense spending, making an indirec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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