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정책의 위험기반 대응사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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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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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22-3337(16쪽)
제공처
복권(Lottery)은 제한된 사행성으로 국민에게 오락을 제공하고,복권의 판매로 발생된 재원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여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복권매출이 크게 증가한 로또를 발매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복권에 대한 사건이 크게 이슈 화 되기 시작 했다. 본 연구는 크게 이슈 화 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발생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분석 함으로써, 복권업무 분야별 대응전략을 알아보았다. 복권업무 분야별 대표적인 사례를 복권업무,위험유형,위험요인,대응정책 기준으로 분 석하여 위험대응전략 측면으로 바라보았다. 사례분석결과 얻은 각 복권업무 분야별 교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제·운영에서는 무 엇보다 정책집행자의 전문성과 정보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 제도 기금에서 는 우리나라도 복권기금의 목적이 정부부처 위주가 아닌 공익사업이 되어 복권의 정당 성이 확보되길 바란다. 세 번째 상품·유통에서는 복권 같은 사행산업의 기술적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위상이 실추될 가능성도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문화·홍 보에서는 복권기금의 공익성과 복권발행체제의 정당성을 홍보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 로 다루어야 하리라 본다. 이 연구는 복권업무 분야별 복권정책의 주요 사안이 되었던 사건사고에 대하여 간단히 다루었다. 향후 유사한 위험을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사안별로 심층적인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널리 알리고 보급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사행산업분야의 학자를 지원하여 복권산업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켜 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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