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자력법상 에너지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한ㆍ미 상호신뢰 및 협력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7-408(4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하여 국내 전기생산량의 31.4%가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21기가 운영 중인 원전을 2024년까지 34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전기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59%가 원전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는 원자력 중심의 국내 에너지정책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정보공개, 신속한 대처,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다.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와 전문가에게만 집중된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개정보의 절대량이 부족하며, 무조건 안전하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은 에너지 문제 해결이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국내적 관심사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조선 이후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 한국 컨소시엄은 아랍에미리트연방(UAE)에 상업용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거래는 장래의 비원자력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외 원자력정책 수립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을 앞두고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처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더불어 상호신뢰를 전제로 ‘평화적 핵 주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특히 대외적으로도 원자력과 관련된 ‘정보공유체제’의 확립으로 충분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원자력 정보 공개 내지 공유는 양국 간에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격인 원자력 기술수준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독자적 설계능력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국의 대열에 오를 만큼 비약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원자력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발전에 비해 원자력과 관련된 법학분야의 연구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나 내용을 단순한 국내의 에너지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한국과 미국 간 상호신뢰 및 협력확보 방안에 관하여 원자력법 및 환경법적 관점에서 폭 넓게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대내 원자력 개발 및 대외 수출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과 관련된 법제 및 문제점, 그리고 한ㆍ미의 법적ㆍ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Now Korea keeps an nuclear power plant-oriented energy policy, and 31.4% of domestic electricity is produced by nuclear(atomic) energy, thus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nuclear power plants to 34 until 2024 from current 21. If so, 59% of domestic electricity is produced by nuclear energy in 2030. Howev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owing to the heavy earthquake begins to ask a fundamental question of the domestic energy policy. To solve the problem, social discussion, disclosure of information, quick action, and policy agreement are vital. Though safety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s necessary, we have to share nuclear energy-related information centralized on the government and experts, and increase social concerns. The quantity of disclosure of nuclear energy-related information is definitely lacking in Korea, thus the government has to introduce a way to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to the public as soon as possible, instead of saying that nuclear energy is safe.
Like this, nuclear energy is not only a domestic concern in the aspects of solving energy problems and securing stability, but also closely linked to Korean foreign policy. Korean nuclear energy-related industry will be the most lucrative market after automobile, semiconductor, and shipbuilding. For example, Korean consortium recently made an expert contract with the United Arab Emirates providing an nuclear pile. The deal will be an important precedent in America’s policy related to Korean nuclear energy expert to nuclear energy-starve countries. Moreover, it will be considered an important consideration before the reform of the ROK-U.S. Nuclear Energy Agreement. Thus to extend Korean nuclear power plant building and handling ability, Korea has to examin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and be able to demand “peaceful nuclear sovereignty” based on mutual trust. To achieve this, a good legal institutional grid needs to be established by the building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related to nuclear energy internationally as well as internally. In this respect, opening or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nuclear energy between Korea and U.S. is a very sensitive and important issue.
Though Korea was a wasteland for the most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as a technology level of nuclear energy has been rapidly developing enough to design independently nuclear power plants and to be on the list of nuclear energy exporters, nuclear energy comes to be the most representative luxury brand of Korea. However, nuclear energy-related law studies, especially environmental laws, are relatively not enough as compared with its external growth and development.
Thus the study doesn’t limit the scope and substance to merely a domestic energy issue, and approaches broadly the plans for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security between Korea and U.S. which require the closest relations in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in environmental legal terms.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experts, reviews nuclear energy-related laws, environmental laws, and nuclear energy-related policy considerations between Korea and U.S., and suggests desirable plans in solving the probl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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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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