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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자산 보유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 Th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Wealth on Household Behaviors to hold the Private Pension Wealt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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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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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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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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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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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2005년 기준으로 연령이 45~59세이고, 임금근로자인 가구주의 국민연금자산을 추정한 후, 국민연금 자산이 개인연금 자산 보유여부, 개인연금 자산규모, 개인연금 월 불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 자산이 개인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공적연금 자산 규모의 증가가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행위를 위축시키거나, 반대로 공적연금 자산 규모의 감소가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행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개인의 공적연금 자산규모를 줄이는 방식의 공적연금 개혁이 개인의 노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적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자산이 줄어들 때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대비 소득 확보노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에는 개인의 사적인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We calculated the lifetime national pension wealth and examined if the national pension wealth has an impact on the household behaviors to hold the private pension wealth, the size of the private pension wealth, and the private pension wealth paid in the monthly premium, with the sample of household heads aged between 45 and 59 selected from the 1st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Our estimation results say that the national pension wealth has no effect on three variables of the private pension wealth with the 10-percent significance level, meaning that the private pension wealth does not shrink from the national pension wealth, and the decrease in the size of the national pension wealth does not stimulate the saving propensity by the private pension wealth. These tell us that a private pension is not a substitute for the national pension, say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ct revision by cutting down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individual income security after retirement. Consequently, the national pension reform might lead to the income inadequacy problems after retirement without an individual effort to increase the private pension saving and thus it implies that the private pension scheme needs to be under consideration as revising the national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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