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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진휼정책과 賑資의 운영 - 1809~10년 전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Late Chosŏn Dynasty's Relief Policy and Operation of the resources for relief of people(賑資) : Case Studies of Chŏllado from 1809 to 1810
저자
원재영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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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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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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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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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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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ation of the Relief Policy was performed in a disaster situation. However, It's preliminary nature already to prepare for disaster. Attention to those aspects of Relief policy, Whether or not these succeeds depends on the outcome of grain stored and secure. At this point, The stored rice, Hwangok, could be used quickly. Relief policy of Chŏllado From 1809 to 1810 used 25 million straw bag. More than 70% of these grains is hwangok that was used for relief objective. At the time, The operating principles is in order to secure the supply of relief hwangok in the provinces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the average distribution that is based on the total hwangok in the Chŏllado.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jaesil-bundeung(災實分等) in the total number of hwangok was divided an arithmetic mean 3~5 straw bag per household. And then step, Measures the movement and distribution of grains was done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within household of Each countries and prefectures in Chŏllado. Lastly, The transfer of grain from other areas to supplement the scarce grains was execution. Accordingly, Transfer of grain from other regions, - Jeju from 10,000 straw bags, Yeungnam from 50,000 straw bags, Gwangseoi region from 40,000 straw bag[actually, sangjeongga(詳定價) 120,000nyang(兩)] etc-, make good the shortage of hwangok. Relief for starving people in a situation of famine through this step-by-step process of hwangok operating system could get to normalize. Hwangok was not only supplement of nation finance but still in grains for relief of people(賑恤穀).
In this respect, Relief Policy was not a one-time, irregular measures for farmers. Along with the start of agriculture continued interest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deeply involved in the farmers'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nd To overcome famine in the region for the active efforts of securing the grain that was the premise.
As a result, In spite of the scale of the famine, Chŏllado been able to execute a large relief that distribute grain 25 million straw bag to 4 million starving people.
진휼정책은 재해를 당한 실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재해에 대비하려는 예비적 성격과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진휼정책이 지닌 측면을 주목해 보면, 그 성패는 진휼에 필요한 곡물의 비축과 확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환곡은 비축곡으로써 흉년을 맞아 신속히 사용될 수 있는 진휼재원이 되었다. 1809~1810년 전라도에서 시행된 진휼 사업에서 기민구제에 사용된 25만 여석의 곡물가운데 진휼용 還穀이 전체의 70%를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당시 전라도에서 진휼에 사용된 환곡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환곡운영 방식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라도내 환곡총수를 기준으로 재해에 따른 진휼곡으로 사용될 규모를 고려한 道단위의 균등한 분배라는 還穀운영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災實分等을 기준으로 도내 還摠을 每戶 3~5石씩 산술적인 평균에 의해 분배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전라도 예하 각 군현별로 호수를 고려한 곡물의 이동조치가 취해졌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곡물을 보충하기 위한 다른 지역에서의 이전이 시행된다. 그에 따라 제주에서 1만석, 영남에서 5만석, 관서지역으로부터 4만석(실제로는 詳定價 12만 냥) 등 다른 지역에서의 이전을 통해 환총의 부족을 채워나갔다. 이러한 단계별 과정을 통해 도내 환곡은 飢民에게 지급되는 곡물로 우선 사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 지역에서 이전을 통해 환곡의 보유량이 감소된 군현들의 환곡운영을 정상화시켜 날 갈 수 있었다. 당 시기 환곡은 재정보용의 성격을 강하게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진휼곡으로의 기능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진휼정책은 단순히 재해 발생 이후 농민에 대한 일회성, 부정기적 사후 대책이 아니었다. 한해 농사의 시작과 함께 흉년으로 인한 직접적인 기민구제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의 생산과 재생산에 깊이 간여하고자 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흉년 극복을 위한 해당지역의 적극적인 곡물확보 노력이 전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재해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도 반복적인 재해에 대한 경험은 진자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케 해줌으로서 賑資의 확보와 연계된 환곡운영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1809~10년 대흉년을 맞은 전라도는 25만 여석의 곡물을 확보하여 누적 4백만 명이 넘는 기민에게 지급된 대규모의 진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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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8 | 2.25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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