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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그린데탕트의 이론적 조망 = A Theoretical Review of Trust-Building Process and Green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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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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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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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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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st-building process aims at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stainability depends on virtuous circulation while distrust tends to be a vicious circle. Trus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ustainable cooperation. After trust relationship is built, cooperation is likely even without a safeguard. The transition from distrust to trust, however, works only with a safeguard. Thus, safeguards against possible loss from trusting the other may contribute to trust-building between two Koreas who distrust each other. Trust is a sort of diplomatic capital as well as social capita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idea of green detente are following. First, green projects arouse conflicts over cost-sharing because free riders cannot be excluded from public goods. Second, green projects enhance ethnic communalism because the share of green good by a party does not reduce the other’s share. Third, common interests do not guarantee cooperation. Fourth, detente is only a tentative relaxation of strained relations. Fifth, detente improves the possibility that rivals cooperate in green sectors. Sixth, political relations may become strained with conflicts over green sectors. Last, political tension is eased with cooperation over green sectors. Green projects may contribute to detente-building by offering opportunities for contact and dialogue between rivals.
더보기신뢰프로세스와 그린데탕트는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개념이다. 이 글은 신뢰 및 데탕트에 관한 인과론적 관점에서 몇 가지 이론적 훈수를 제시한다. 먼저, 신뢰의 인과론적 함의이다.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지속가능성은 선순환에 의존하는 것인 반면에, 불신은 악순환에 의존한다. 신뢰는 지속적 협력의 필요조건이다.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는 안전장치 없이도 협력은 가능하다. 하지만 불신관계에서 신뢰관계로의 이행에는 안전정치가 필요하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자 외교적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그린데탕트의 인과론적 함의이다. 그린 사업은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적 갈등을 잉태하고 있고, 동시에 상대가 그린 재화를 향유한다고 해서 내 몫이 줄기 않기 때문에 민족공동체적 성격에 부합한다. 물론 공동이익이 협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데탕트는 그린부문에서의 협력을 유도하고, 또 그린 부문에서의 갈등이 데탕트를 와해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그린 부분에서의 협력은 데탕트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린데탕트의 주요 과정은 접촉과 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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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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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 1.29 | 1.22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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