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및 생활 실태 분석 = Working-livign conditions of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저자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1(37쪽)
제공처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이는 파견용역이라는 고용형태에서 비롯된 것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심층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청소노동자들 가운데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로 확인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근무 기관들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과 병원이 타 기관들에 비해 열악하며, 사적부문에 비해 공적부문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물질적 곤궁으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저임금 수준과 그로 인한 생활고는 청소용역노동자들 불만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 기대와 희망까지 포기한 체념상태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용역노동은 도급용역계약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원청업체 관리자의 실질적 개입 현상은 불법파견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존중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현상이 확산·고착되어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 대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불신의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지식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권리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 적극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is well known that working conditions of cleaning workers are very inferior owing to their status of subcontracting. It is not easy, however, to find in-depth studies of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This study aims to study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There are significant variations across types of employer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while universities and hospitals turn out to be the worst employers and the public sector is worse than the private sector. Although cleaning workers entered into labor market out of poverty, they ended up with those jobs of low wages so that they come to complain of poor wages more than any other things. Despite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cleaning workers don’t expect too much because they see very little possibility of improvement.
Although subcontracted cleaning jobs take the form of legal subcontracting, they turn out to be illegal dispatching in many cases with the direction of contractor firm personnels. Basic labor rights of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are not respected in work places.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do not dare to appeal to government authorities including the branches of Labor Ministry which don’t look dependable. Subcontracted cleaning workers have very little knowledge of labor rights and labor laws, so that they have consciousness of labor rights underdeveloped and thus they are not so capable of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for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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