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방주의 부활과 내적 동력 = 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과 연방구조의 이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1-321(2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지난 2006년 다년간의 내적 저항과 논쟁 끝에 단행된 독일연방 개혁의 핵심적 내용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연방개혁의 주도적인 방향성은 연방-주의 복합적 결합구조가 이완되고 중앙집권적 성격이 약화되는 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세계화 시대, 강화되는 전통적 민족국가 질서의 해체와 이완 현상, 그리고 분권화(Devolution) 현상의 한 사례로 다루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개혁은 상이한 이해관계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주의 자율성이 강화된 동시에 연방의 권한이 유지 또는 강화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동적 분권화현상은 세계화라는 외적 요소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상이한 이해관계 간의 갈등과 합의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행위자적 요소로 설명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the reform o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was carried out in a decisive manner in 2006, after several years of internal resistance and controversy. The reform o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n be described to be lying in the relaxation of the complicated combination structure of federation-state. This paper is to deal with such situation as one example of the phenomena of the following - globalization age, intensifying deconstruction and devolution. Nevertheless, the reform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s a product of negotiations among different interests, and it shows dual and complicated characters where states have strengthened autonomy and federation also have maintained or even strengthened authorities. Such dynamic phenomena of devolution are reconstructed by the perspective of actor that actively react to the external factor called globalization, and participates in the interactions of conflicts and agreement among different interes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