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대상사건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해사법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solve the problem for event in citizen's jury trials - Focused on maritim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8-115(28쪽)
제공처
참여법률의 대상사건을 확대적용 함에 있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배제한 순수 입법론적인 취지에서 기존 참여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외에 다른 법률 까지 추가하여 확대․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그 중 선박 에 의하여 해상에서 전개되는 항해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사관계 법인 “해 사법규”를 참여법률의 대상사건으로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해사법규에 해당되는 개별 법률 등을 국민참여재 판제도 대상범죄로 확대하는데 있어 그 정당성을 입정함으로써 여타 다른 법률 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갈음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놓는 다양한 제도들을 보 면 대부분 특정 전문분야(해양, 항공 분야 등)를 다루는 경우 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을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국 가차원의 중요한 제도 등으로 수용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반 보편적인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는 제도적 관심들을 특정전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하 는데도 그 의의를 두었다.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과 사법제도의 정당성 확 보라는 참여법률의 근본취지를 되짚어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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