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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보금자리주택 = Fair Society and Bogeumjari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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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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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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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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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 · 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이후 우리 사회에는 공정사회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공정사회 논의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부동산정책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업초기부터 형평성 논란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사회 관점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쟁점을 법학자의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제Ⅱ에서는 헌법과 주택정책을 고찰하고, 제Ⅲ에서 보금자리주택제도의 도입배경 및 구조를 살펴보았다. 제Ⅳ에서는 소위 ‘공정사회’ 관점에서의 보금자리주택 논쟁을 정리하고 제언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택공급방식,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훼손, 개발이익사유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과 국가의 주택개발정책노력의무에 어떻게 하면 보다 가깝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다. 또한 공정사회 관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쟁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초분양자가 사유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거주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법을 재개정하여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를 부활하거나 「환매조건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의 저가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하는 주택이라면 그만큼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일반분양주택이 아니라 환매조건부 주택이 보다 더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 fair society has appeared as a new conversation topic since the President Myung-Park Lee declared a “fair society” in the August 15 congratulatory speech last year. One of the essential problems in the fair society discussion is the problem of real estates. In particular, the project of Bogeumjari Housing is one of the low-income bracket friendly polici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where the pros and cons manifestly have conflicted with each other due to the fairness disputes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This study addresses, from a legal scholar’s perspective, relevant disputes relating to the project of Bogeumjari Housing in light of the fair society, which is the national task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the first place, Chapter II examines the Constitution and the housing policies, and Chapter III considers the background information and structure of the system of Bogeumjari Housing. Chapter IV summarize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relevant disputes relating to the Bogeumjari Housing in view of the so-called “fair society.” The Bogeumjari Housing has been subject to disputes in the progress of project, including the housing supply methods, greenbelt damages, privatization of development gains/benefits. As of now, the government is placed at the point in time to take into consideration how the project of Bogeumjari Housing comes closer to preservation of pleasant residential living areas and the government’s housing development policy obligation. Furthermore, certain solutions should be made to reconcile the aforementioned disputes in view of the fair society. The problem of Bogeumjari Housing is that it has caused the first sellers to privatize development profits that arise in fixing the sales prices cheap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ompulsory residence period and the resale period has increased, but it cannot become a fundamental measure to take. The government needs to find out solutions of reviving the resale conditioned housing policy by amending the Housing Act again, or of recapturing the development costs incurred as a result of the low sales prices for the Bogeumjari Housing by establishing the 「Special Act Relating to Resale Conditioned Housing」. To the extent that the Bogeumjari Housing constitutes houses constructed by removing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it should have public interests.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that the resale conditioned housing has more public interests than the general sales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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