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헐벗은 삶」과 정치의 붕괴 -잃어버린 전후 70년, 그리고 50년- = Bare Life and Political Collapse -The Seven and Five Decades Lost after World War II-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1(1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부터 일본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취해 왔는가. 달리 말하자면, 전후 일본은 무엇을 상실했는가. 둘째, 전후 일본은 국제관계, 특히 한일국교정상화에 성공했는가. 달리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적·국내적으로 평화 실현에 노력하며, 법적 정의를 실현했는가. 셋째, 일본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은 「올바른 삶」(bios)을 향수했는가. 넷째, 현대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국내외 국민의 「올바른 삶」에 상응하는 「희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다. 첫째로, 현재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에 적합한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민주주의·입헌정치를 상실했다. 둘째로, 전후 70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셋째로, 일본의 정치는 붕괴상태에 빠져 있고, 「헐벗은 삶」(zoe)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넷째로, 8월 14일의 수상 담화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을 예외로 국제적 불신감을 강화시키고 있고 동아시아로부터 고립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치의 붕괴를 막고, 국민이 상실한 것을 회복하며, 이웃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첫째로, 「7·1 쿠데타」 이후,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를 인간의 「삶」의 양의성과 관련해서 해독한다. 둘째로, 현대 정치의 붕괴와 그에 따라 발생한 「헐벗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로, 필자는 「7·1 쿠데타」가 상징하는 일본의 「정치 붕괴」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헐벗은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의 본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한 「올바른 삶」의 의의를 규명한다. 넷째로, 「정치 붕괴」는 아베정권이 목표로 하는 분쟁의 해결 방법이 「자율형 무기」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7·1 쿠데타」의 최종 국면으로서 「헐벗은 삶」에 의한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기에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전후 정치의 붕괴에 가담한 「미국 예외주의」의 공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시대의 도래를 위한 방향성을 전망한다.
더보기This paper is intended to answer four particular questions. First, what has Japan learned and gained since its defeat in World War II, and what has it lost? Second, did Japan manage to establish favorabl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ostwar years, particularly in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To put it differently, has Japan made efforts to achieve peac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realized legal justice? Third, does Japanese society enjoy a qualified life (the English term for the Greek bios)? Fourth, ca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eing promoted in Japanese society today guarantee a right to hope as appropriate for the qualified lives of people in Japan and beyond? My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all negative. First, Japan today lacks the democratic governance needed to serve the purpose of its pacifist constitution. The Japanese people have lost democracy and state governance based on constitutionalism, which they had worked so tirelessly to realize. Second, Japan-South Korea relations plunged to a new low as Japan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ird, Japan’s political scene is on the verge of collapse, exposing a state of bare life (the English term for the Greek zoe). Fourth, Japan has lost the tru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cept the U.S.) as manifested by various countries’ responses to Prime Minister Shinzo Abe’s August 14 statement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The nation is increasingly isolating itself from others in East Asia. How can Japan avoid the road to political collapse, recover what its people have lost, and regain the confidence of neighboring countries? This paper discusses these pressing issues. First, I will elucidate, in consideration of life’s ambiguities, the political issues Japan has faced since the fundamental policy change of July 1, 2015, when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made a Cabinet decision to allow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defense. Second, I will discuss the pending collapse of today’s politics and various aspects of the resulting bare life. Third, I will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a qualified life as a way of examining an ideal political world, as opposed to the state of bare life exposed by Japan’s political malaise as symbolized by the fundamental policy change of July 1. Fourth, I will clarify how,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collapse, the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pursued by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will promote the use of autonomous weapons, and how the bare life concept could endanger qualified life as a consequence of the policy change. Lastly, I will outline the pros and cons of American exceptionalism, which played a part in Japan’s postwar political collapse, and propose a direction to be taken toward a bright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524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