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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균형정책경험과 중국에의 시사점 -수도이전 논쟁을 중심으로- = 韓國區域均衡政策經驗及其對中國的啓示-以遷都論爭爲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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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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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27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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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는, 지역정책의 발표와 시행과정에서, 수도권과 같은 先발전지역의 성장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 또는 속도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균형개발"이란 용어를 사용해 온 결과, 한편으로는 非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균형개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 및 정책 논리상의 혼란을 조성하고 키워왔다. 반면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기초로, "균형"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균형(非均衡)"발전전략 틀안에서의 "지역협조(區域協調)"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장 및 발전정책의 핵심과제는, 한정된 자원을 각자 입지 조건이 다른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을 기준으로 투입할 지점과 항목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에 대한 균형개발 정책은 성장과 발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는 先발전지역의 발전 속도 조절을 통한 "하향 균등화"나 "평균주의"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즉, 정치적 선동이나 혁명을 위하여 하향 평준화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장을 희생해도 좋다"는 식의 "균형" 추구는 그 발상 자체가 착오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 분석 고찰한 결과, 한국 정부가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사용 및 실시해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오해와 혼동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중국이 채용하고 있는 "불균형 협조발전"이 보다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정책은 성장 차원뿐만 아니라 분배차원의 고려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장 없이는 분배도 있을 수 없으므로, 분배정책의 범위는 성장과 발전의 틀을 지속할 수 있는 "불균형 성장"의 틀 안에서의 상대적 ``균형``추구 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 한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경험을, "수도 이전"논쟁을 둘러싸고 진행된 쟁점의 고찰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의 개념과 방향, 그리고 先발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추구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란 측면에서, 중국의 "구역협조발전"과 비교 고찰하고, "중국 특색의 지역개발정책" 실천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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