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 : 중앙정보국(CIA) CREST 비밀해제 자료를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of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on Dokdo Island Issue Based on Newly Declassified CREST Docu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9-462(54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1950~1970년대 CIA 비밀해제 문서들에 나타나는 CIA의 독도문제 인식을 추적한 것이다.
CIA는 1951년 이래 독도를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 지역이었다고 판단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지리적 영유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CIA는 1952년 이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을 독도의 공식적 지명으로 사용했다.
1950년대 CIA는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독도문제를 격화시키는 것이 한국정부의 책임이라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독도분쟁’에 대한 CIA의 전반적 평가는 1951~1954년간 지속적으로 분쟁이 고조되어 1954년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분쟁은 전반적으로 현상유지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54년 한국의 영구시설과 경비대 배치가 완료되자, CIA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한국의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현상유지적 설명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서술 기조는 1960~70년대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북한은 1950년대 이승만라인(평화선)을 부정했으며,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일본 국회 대표단과 회동하고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1955. 10)했다. 1950년대 북한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1974년 이후 독도문제에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해 1950년대 CIA는 한국정부가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 탈출구로 독도문제를 활용한다고 인식했다. 1960~70년대에는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되면서 독도문제가 현상 유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기 때문에, CIA는 양국의 정책과 반응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제7광구)의 설정은 일정하게 한일간 독도갈등의 지연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CIA는 한일공동개발구역을 계기로 한국·일본의 독도 공동개발 방식이나 한국의 대륙붕 양보·일본의 독도영유권 양보의 맞교환 방식을 문제해결책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valuation of CIA on Dokdo Island issue based on the newly declassified CIA documents. It was in 1951 when CIA thought that Dokdo Island became a disputed island between Korea and Japan. CIA used Liancourt Rocks as an official name of Dokdo.
During the 1950s, CIA thought that Korean government occupied the island by forces and the responsibility that intensified the island disputes was belonged to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IA declassified documents, the island disputes were continually escalated during 1951-54 and hit its peak in 1954 whe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such as lighthouse and stationed garrison onto the islands. After the year 1954, CIA evaluated that the island issue was settled down superficially. CIA evaluated the island issue was under the status of quo and this evaluation was continued during 1960-70s.
The North Korea denied the legitimacy of Rhee line in 1950s and released a joint communique with Japanese Diet delegates for normalization of North Korea and Japan relation in October 1955. North Korea never argued her claims on Dokdo in 1950s, but interfered with Dokdo issue after 1974.
CIA recognized that Korea government used Dokdo issue as an escapeway for the internal political difficulties in 1950s. In 1960-70s, CIA did not pay attention to Korea-Japan governments’ policy and react to the island problem because the Korea-Japan cooperation and continued good mood made the Dokdo issue as a status quo.
In the middle of 1970s, various international aspects such as the UN Law of Sea influenced the Dokdo island issue. Also the Joint Development Zone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Japan influenced the calm down of Dokdo dispute. CIA proposed the solutions such as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of Dokdo Island and Korea would have the Dokdo island on fair terms that Japan have more claims on continental shel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2 | 1.442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