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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A Study on the Insurer's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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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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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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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Act has the rules of obligations to deliver and specify standard insurance terms about the information which should be provided with policyholders in the process of mak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it also has the rules including the duty to explain standard insurance terms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duty to explain products and principle of conformity according to insurance business act. Recently, the major foreign countries are doing toward reinforcement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y insurers through revision of the laws including the insurance law.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he plan to establish the rules about the rule to provide information in commercial act by reviewing the rules about obligations to deliver and specify standard insurance terms, the amendment of commercial act in 2013, and the rules about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y major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an issue of the high rate to file civil complaints in the process of solicitation for insurance and payment of insurance money has been made. It recognized that these insurance civil complaints were filed because there are basic causes in the process that insurance salesmen explain issurance products to policyholders and star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is. Originally, in insurance, many civil complaints cannot help being filed in the process of solicitation for insurance. And structurally, the incomparably higher rate to file civil complaints than that of other financial businesses is expected. It's because insurance contracts are made as assistants of solicitation for insurance actively induce and advise insurance consumers to do it rather than they take up insurance policies by voluntary needs. However, solicitation for insurance using sale of complex finance products and means of communication including variable insurance has recently increased, the traditional market of solicitation for insurance has changed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insurance salesmen should provide insurance consumers has also increased. In this situation, insurance civil complaints have rapidly increased for last two years and the importance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the total financial civil complaints.
Therefore, the study reviewed legislation direct to reduce insurance civil complaints of the total financial civil complaints of the total financial civil complaints. As the result, it suggested that the important details of the rules about obligations to deliver and explain standard insurance terms in commercial act should be concretely specified and the cancellation period should be within 1 month after knowing the facts, not 1 month after making the contract. Furthermore, it suggested that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insurers grant chances to recognize information to policyholders should be defined and the details should be provid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a cooling-off right should be defined by considering the point that Germany connects a cooling-off right to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effect to violate the duty.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해서 보험계약법인 상법은 보험약관 교부·명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상 약관 설명의무와 보험업법상 상품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주요 외국의 경우 보험법 등 법률개정을 통해 이러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본고는 보험약관 교부·명시 의무 규정과 2013년 상법개정안, 주요 외국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의 검토를 통해 보험계약법인 상법에 정보제공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보험모집 및 보험금지급 과정에서의 높은 민원제기율 등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업은 다수의 보험단체 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제기 횟수가 다른 금융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보험소비자 등이 자발적인 필요로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보험모집 보조자의 적극적인 청약의 유인 및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액보험 등 복합 금융상품의 판매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보험모집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지난 2년간 보험민원이 급증하였으며, 그 비중 또한 전체 금융민원의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을 줄이기 위한 입법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법상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규정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취소 기간을 계약체결 이후 1개월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안 이후 1개월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정보에 대한 인지기회를 부여할 정도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독일 등에서 정보제공의무와 그 의무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청약철회권과 연계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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