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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기반의 정당 등장과 정치적 기회구조 = 민주노동당과 녹색당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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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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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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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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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분화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노동운동과 녹색운동에 기반을 둔 정당의 등장에 관한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비교하고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 차원에서 정당체계의 특성과 립셋과 로칸의 진입문턱의 결합을 통해 정치적 기회구조를 국가의 수용성, 정치제도의 개방성, 그리고 연대관계를 범주차원으로 재구성했다. 민주노동당과 녹색당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낮은 국가의 수용성, 정치제도 차원에서 개방성의 확대, 그리고 약한 연대관계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민주화 이후 현실정치에서 정치소비자 수준에 머물렀던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거대 정당들이 카르텔화 되어 가는 한국의 정당체계에서 정치적 다원성의 확대를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좀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article is on emergence of new party based on social movement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Korea. Factors are recomposed acceptance of state, openness of political system, and strength of solidarity for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alysis. Actually, the parties oriented from or based on social movement have been minority in Korean assembly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minority parties is given important significance to explore improvement of democracy under the peculiarity of Korean party politics that is strongly based on localism, centralized, and biased ide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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