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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소송의 발전 및 문제점 = The Development and Challenges of Electronic Litigation in China
저자
Shuwen Shi (고려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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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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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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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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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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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 few develop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electronic systems and equipments for various legal proceedings and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s by making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iven the high rate of Internet penetration, China is also positively urging the electronic litigation and some jurisdictions have started to apply electronic litigation in their court trials.
The practice of electronic litigation in China can be categorized into the “stage-based” model and the “whole-process” model. Under the “stage-based” model, electronic technology may be applied in one or more of the stages in a proceeding such as filing of claim, court trial, submission of evidence and cross-examination, service of court files and enforcement of judgement.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technology in various stages of a proceeding has greatly enhanced judicial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Jilin Electronic Court, Hangzhou Internet Court, Beijing Internet Court and Guangzhou Internet court are representative cases of the “whole-process” model of electronic litigation.
This article introduces recent development in electronic litigation in China, differences between “stage-based” model and “whole-process” model, procedures, case types with jurisdi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our established Internet courts, and further analyses the challenges as well a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the electronic litigation in China.
현대 사회과학 기술의 발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소송절차의 전자화 제도 및 장비를 구축하였고 전자소송을 실행하였다. 중국에서도 인터넷 보급의 영향을 받아 전자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시도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중국의 전자소송 실무는 단계적 모델과 전과정적모델로 나누어 있을 수 있다. 중국 단계적 모델에서 입안, 재판, 증거 제출 및 대질, 송달 및 집행 등 여러 단계에서 전자기술을 사용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제고하였다. 전과정적으로 전자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법원은 길림성전자법원, 항주인터넷법원, 북경인터넷법원과 광주인터넷법원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중국의 전자소송의 최근 발전 동향, 단계적 모델과 전과정적 모델의 차이점, 이미 전과정적 전자소송을 실행한 길림성전자법원, 항주/북경/광주인터넷법원의 전자소송 절차, 사건 적용범위, 발전 특징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현재 중국 전자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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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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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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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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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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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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