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문헌법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비교법적 고찰- = Ungeschriebene Freiheiten und Rechte als ungeschriebenes Verfassungs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8(36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기본권이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기본권의 개념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 외국의 한 석학이 정년기념 스피치에서 선택한 주제가 기본권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권이론의 시작이면서 또 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궁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글은 그 동안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멀리는 미국의 헌법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입법례에서 볼 때는 결코 흔한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의 최초의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한 번에 걸친 미세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오래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이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도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검토는 결코 활발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이 문제를 기본권의 개념론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Ⅳ).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의 예, 특히 실무상의 운영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고 불가능한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글은 외국의 사례를 다소 상세히 검토하였다(Ⅱ).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주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Ⅲ). 이 글에서는 주제에 관한 학설의 소개는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필자가 다른 자리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여전히 그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필자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Ⅳ).
더보기Es ware selbstverstandlich, dass, je mehr man uber die Grundrechtstheore studiert, desto mehr Interesse hat er an dem Grundrechtsbegriff. Es ist nicht zufalliges Ereignis, dass ein auslandischer beruhmter Staatsrechtler den Grundrechtsbegriff als das thema des Abschiedsvortrags ausgewahlt hat. Weil die Grundrechtsbegriffsforschung nicht nur Anfang der Grundrechtstheorie sonder derer Ende darstellt, ware es unmoglich, den Grundrechtsbegriff vollig zu begreifen. Diese Studie handelt uber die ungeschriebene Grundrechte in Zusammenhang mit dem Thema, an das ich mich mittlerweile sehr interessiert habe. Art. 37. Abs. 1 von der koreanschen Verfassung lautet: "Von der nicht Aufzahlung von Freiheit und Rechte der Staatsangehorigen in der Verfassung wegen, durfen sie nicht herabwurdigt werden." Diser Artikel ist nicht so gewohnlich in anderem Verfassungsrecht, aber konnen wir derselbe Artikel nur in amerikanischer Verfassung finden. Dieser Artikel wurde seit der ersten Verfassung 1948 normiert. Mit nur eine Aushahme Unverandert ist er geblieben. Der Inhalt dieses Artikels war aber immer gleichgeschrieben. Obwohl dieser Artikel sehr alt geworden ist, waren die Diskussionen uber den Maßstab nicht so aktiv, nach dem die ungeschriebene Grundrechte herausgenommen werden konnen. Diese Studie behandelt das Thema der ungeschreibenen Grundrechte in Zusammenhang mit dem Grundrechtsbegriff (Ⅳ). Die auslandischen Rechtsprechungen als Haupprobleme werden relativ viel gepruft(Ⅱ). Daruber hinaus sind die Tendenz der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alysiert(Ⅲ). Die Analyse der koreanischen Literaturen sind hier ausgelassen, weil daruber ich schon an anderer Gelegenheit geschrieben habe. Um meinen eigenen Ereignis herauzustellen, aber mußte ich auf den Wissenschaftstheorien stehen. In Kapitel IV komme ich zu meinem Schluß.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