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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와 북한 체제 지속 가능성 전망 = Evaluation of Stability of Kim Jong Un regime and Prospect for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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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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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 academia, and political circles have speculated the possibility that a serious or minor trouble happened to Kim Jong Un when he did not appeared in public at major political event, especially the ‘Day of the Sun,’ the birthday of Kim Il Sung. In DPRK with a political system in which all power is concentrated on one person, an unexpected death of supreme leader or his loss of power could lead to a collapse of North Korea. The study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a crisis in North Korea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key to examining the crisi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s based on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nd the political power. Kim Jong Un's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was successfully and swiftly completed immediately after Kim Jong Il’s death. Kim Jong Un has organized the foundation for institutional governance after formalize power transfer. The New regime has shifted from the ‘Songun(military first politics)’ to the party first politics. The party congress, which had never been held in the previous generation, was held after a 36-year hiatus in New era. There were also reinforcement for key posts in the party organization that had been left vacant. Kim Jong Un’s close associates were elected as member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Kim Yo Jong's participation in politics has also begun in earnest.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after Kim Jong Un’s death seems to be not high. A crisis in North Korea can be defined as a collapse only when the crisis reaches a political vacuum. Considering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he stability of the Kim Jong Un regime, it is hard to conclude that Kim Jong Un's accident is a sudden change. Conditions have been set for North Korea to continue its socialist system. The institutionalized political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Kim Yo Jong's hereditary power succession are examples.
북한 중요 정치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자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 가능성이 거론됐다.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북한에서 김정은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권력 상실은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 패권 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 역내 불안정성은 비단 한국의 안보 위기를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북한체제의 위기를 가늠하는 관건은 정권 안정성과 체제 내구력에 있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은 1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진 김정일 세습과 달리 김정일 사망 직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뤄졌다. 권력 승계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권력자 지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권력 세습에 이어 제도적 통치 기반도 정비했다. 제도적 정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김정은 권력의 공고화, 세대교체를 상징했다. 선군(先軍)에서 선당(先黨)으로 전환했고,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하며 공석으로 방치했던 당 조직의 주요 직위도 충원했다. 김정은의 측근세력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됐으며, 여동생 김여정의 정치 참여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여정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단계적으로 당의 주요 보직을 차지해갔다. 백두혈통의 권력 공고화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사망이라는 위기가 급변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정치적 진공’ 상태에 도달해야 급변사태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체제 내구력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볼 때 김정은 유고를 급변사태로 단정하기 어렵다. 백두혈통을 계승하는 김여정이 또 다른 세습 정권을 이어가는 경우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또한, 제도화 된 북한 정치 체제가 작동해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할 여건도 마련됐다.
다만, 대내외 상황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급변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상존한다. 현재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불안정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도 북한 급변에 대비하는 한국의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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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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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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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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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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