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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의 토지 국유제 쇠락과 사유권 확장 과정 고찰 = 古代中國土地國有制萎縮和土地私有制擴展過程
저자
박인성 (浙江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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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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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的目的是考察古代中國土地所有權和使用權、國有制和私有制之間的關系和曆史背景,幷提出此對當前中國農村土地問題的借鑒意義。除序言和結論外,本文主要分爲兩部分。在第2章,考察土地國有制形成和萎縮過程,具體分爲井田制形成和萎縮過程、北魏的均田制和主要思想、隋唐時期土地制度和均田制思想的消滅、三國兩晉時期的屯田制和占田制。在第3章,考察土地私有制形成和發展過程,具體分爲秦漢時期土地私有制的萌芽、唐後期和兩宋時期的確立、明淸時期的擴展。古代中國農村土地所有權和使用權關系的總體特征是,以"天下王土"思想基礎的國家土地所有權爲主導地位,而中國曆代土地制度的最主要的目標就是對私人土地所有權進行限制。但是,個人對土地財富的追求是天生具有的,隨著土地使用權私有得到發展,導致所有權向私有化的變化進展也無法阻黨。在古代中國各王朝,國家對於私人土地産權的政策和制度變化可分爲四階段。第一、國家完全控制土地所有權、嚴格制約使用權;第二、國家所有權和私人所有權交鋒、土地所有權的觀念也形成國有和私有觀念幷存的局面;第三、國家幷不介入土地所有權而允許土地私有和土地兼幷乃至給私人土地所有權和使用權積極提供保護。弟四、隨著生産力發展,地租和地權中一部分從土地所有權分離、轉移到具有用益物權性質的土地使用權而逐漸擴大,導致地權細分化和使用權(耕作權)强化。通過考察分析對古代中國農村土地所有權和使用權關系的演進過程,本文對中國和朝鮮的土地改革、而韓國的土地公槪念有關政策,會提供有値得含義和啓示。則,在探討土地改革政策時,應著重於探討具有可行性和具體性的實踐方案,如地權的分化和多元化方向,而需要盡量避免爭論對權力歸屬方面的抽象口號類似主題,比方說"私有或公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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