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바이오․헬스분야를 중심으로- =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R&D Tax Credit for New Growth Engine and Basic Science/Technology -Focusing on Bio and Health Fiel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3-236(3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omestic bio and health companies are inevitably required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due to the limited growth of the domestic market. The annual output of the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averages 1.7% per annum, but the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become more prominent in the global market. In order to achieve glob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bio-health, it is necessary to further activate R&D investment.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ax credit system for new growth engine and basic science/technology in the current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R&D expenses for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of bio and health industry is limited to domestic CRO. However,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in pharmaceuticals is not considered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Scope of the CRO should be expanded from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to research institutes(CRO) abroad.
The current R&D tax credit deferral system is limited to SMEs. If a company starts to develop new drugs under the condition of SMEs or mid-sized companies and grows to the stage of large enterprises with continuous R&D investment, the benefits of rapid R&D tax credit reduction will decrease. Therefore, it is needed to set a grace period for the period of growth from a mediumsized company to a major company and propose the tax credit rate for each.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현재 국내 시장의 성장한계가 드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제약산업 전체 생산액은 연평균 1.7%였으나 최근 제약분야 수출액이매년 30%이상 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제약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하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이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및 헬스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국내 소재CRO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수출위주의 제약기업이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제약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외 CRO에 임상시험을 위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외에 소재한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제혜택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국내에 소재한 연구기관으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국외 소재의 연구기관까지 포함토록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현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유예제도는 급격한 연구개발비 투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혜택의 감소폭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중견기업의 국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1 년인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상태에서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에 대기업 단계로 성장하는 경우, 급격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과 이에 대한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