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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옌타이간 해상간이통관시스템 시범협력사업 타당성 연구 = The Feasibility Study of Building Maritime Simplified Custom Clearance as a Pilot Cooperation Project between Gunsan-Yan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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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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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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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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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ilot cooperation project for the practical cooperation of Gunsan and Yantai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Korea-China FTA. This paper is a pilot cooperation project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Gunsan and Yantai. It is a cooperation project to establish a maritime customs clearance system using the route established between Gunsan Port and Yantai Port and to activate the scale of e-commerce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Yantai was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pilot city and a cross-border cross-border e-commerce site in China, also the preference for Korean products is higher than other cities.
In addition, maritime customs clearance can be 100% clearance compared to general airmail, which can eliminate concerns about the return of general processed foods, baby products, and cosmetics companies to China. I think it will be able to reduce logistics costs and expand exports to Yantai.
본 논문은 한중 FTA 협정문 내용을 기반으로 군산과 옌타이 지방정부간 실질적인 시범협력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새만금과 옌타이는한중 FTA 체결 이후 각각 한중(중한) FTA 산업단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양 지역간 협력은 공단 부지, 정책 등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되어있을 뿐 실질적인 경제교류 및 협력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 내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군산항을 기반으로하는 시범협력 사업을 도출해 보고자 함이다. 군산항과 옌타이항간 개설된 항로를 활용해 해상간이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지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협력 사업이다. 옌타이는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시범도시이자 성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되었고, 한국 제품에대한 선호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항공배송에 비해 해상간이통관은 100%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 일반 가공식품, 영유아 제품, 화장품 기업들의 대중 수출시 반품에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물류비 절감 및 옌타이시 직접 수출을 확대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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