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 Human Rights Protection of Stateless North Korean Defectors
저자
장복희 (선문대 법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0(24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어느 국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는 동포애,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 통일한 대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적 이행으로만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특히 세계인권선언상의 인간의 기본권인 국적을 가질 권리, 비호권 보장을 시작으로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그 인권보호가 완성되어져야 한다.
서독 기본법에 동일국적원칙과 연대책임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내법을 정비한 결과 통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 한국의 헌법 개정시, 세계인권선언의 국적을 가질 권리와 비호권을 존중하면서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이며 한국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정신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따른 입법, 사법부에 의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국적탈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인권보호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의 무국적 탈북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협약이나 무국적자 지위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951년 난민협약의 적용으로서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신원보장 및 권리 부여, 1954년 무국적자 협약의 적용에 따른 무국적자 지위의 인정과 협약에 따른 권리 부여, 국제인권법상 보완적 보호의 부여, 특히 무국적 탈북아동의 경우는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 이익의 최우선원칙의 적용에 따른 특별조치와 우선적 국적 부여를 고려해야 하고,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의 제ㆍ개정, 시행령 조치 및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무국적 탈북자와 탈북아동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과 보호는 실정법으로 자리잡기 이전에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s whom can not receive protection from any country, compatriotism, humanity and univers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dimension must be addressed in order to protect them. This is very important and national strategy to prepare the forthcoming Unification. Needless to say, it comes to solve that Korea will implement by national law effective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hich it has commitments in global community
In case of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s, specially taking the right to have a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seek asylum which ar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must come to be completed a protection circle guaranteed from the principle of none-refoulement which is the first one of international refugee law.
According to the West German Basic Law which provided for the principle of same na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responsibility, their faithfully following this principles and spirit, and adhering to relevant laws facilitated reunification results. Taken lessons from the German history, when Korea Constitution is amended, respecting the right to have a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seek asylum, expressly providing the spirit and principle that the North Korea residents are Korean citizen and the protective object of Korea, there will be the legislation which follows hereupon and the definite interpretation in Judiciary, the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m will become accomplished easily.
Stateless Korean refugees as present time has the biggest problem that the identity is not guaranteed. According to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nd 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travel documents issued to them, including the necessary measures guaranteeing the identity is the first job. After the identity is confirmed,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 which includes the freedom of immigration is possible.
From the present situation where the legal arrangements are not clear, the existing nationality decision system can be used, and institutional use of minimizing naturalization requirements to "de facto North Korean" can be made. The other measurements are as follows. Establishing the special naturalization process which is independent for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s or the policy of determining them Korean civilian through specialized professional substantive judgment, giving them convention refugee according to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granting them stateless person's status und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ness, giving complementa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stateless North Korean children should have profits of special arrangement and acquisition right to have a nationality by mean of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for children proclaimed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enforcement national law management and policy which correspond international treaty must come to be prepared.
For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s and stateless North Korea childre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and guarantee as a human being is a matter of our conscience before the actual law made the pla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