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 회원국간 양자투자조약과 EU법의 양립가능성 =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85(27쪽)
제공처
EU 회원국이 EU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의 EU 회원국과 체결한 양자투자조약(역내협정)은 EU법의 적용범위와 중첩될 수 있다. 양자투자조약은 자국에 투자하는 상대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전,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보장, 수용,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차별의 금지(또는 평등권), 설립의 자유, 국내법원에 회원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규정하는 EU법과 중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충될 수 있다. 특히 양자투자조약에서 보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EU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개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양자투자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EU법의 차별의 금지 또는 평등권 위반의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EU법은 EU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분쟁을 EU 내에서 해결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EU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양자투자조약의 중재재판을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와 충돌의 소지가 있다.
양자의 상충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결론은 간단하다. EU의 사법재판소와 양자투자조약의 중재재판소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판소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사법재판소는 EU법의 실효성과 자기완비적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EU법과 사실상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양자투자조약을 EU법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조약으로 판단하여 EU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양자투자조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반대로 중재재판소는 양자투자조약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반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충하는 판결을 초래하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mpatibility of intra-EU BITs and EU law surrounding arbitral awards in BITs. Intra-EU BITs are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at EU member states had concluded with other EU member states before the former acceded to EU. Intra-EU BITs and EU law may be overlapped in terms of their scope, which can bring about their incompatibility.
In particular the incompatibility can arise with regard to provisions of Intra-EU BITs that confer rights to individuals which do not exist as such under EU law, which conflict with the EU law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all EU national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intra-EU BITs that confer the right on individuals to initiate investor-state arbitration ca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EU legal order.
Understanding the reasons why intra-EU BITs have given rise to these concerns, this article highlights firstly the legal concerns that arise from the rel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EU law and intra-EU BITs. Thereafter the general rules on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EU member states under EU law and international law are discussed respectively,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ir application in the case of intra-EU BITs.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and EU law the applicability of intra-EU BITs, insofar as relations between EU member states are concerned, depends on their compatibility with EU law, a detailed scrutiny of the comparability of the provisions of intra-EU BITs with EU law is undertaken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