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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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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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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9-381(2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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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10여년의 진통이 있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 제정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양당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안적인 북한인권법이 탄생했다. 그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이라는 법 제정과 시행 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으로는 결국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의 법령과 함께 법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2004년과 2006년 제정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을 고찰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두 개의 안이 절충적으로 만들어져 한계가 있어 법률로서의 규범력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해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반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에 따라 북한정권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 재판소에 회부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법 개정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After 10 years of arduous debate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legislated. Despite the participation and concentrated efforts of experts from both Saenuri Party, then ruling party, and The Minjoo Party of Korea, then opposition party, an alternative form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born as an attempt to appease both parties’ demands. Consequentl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met its perfunctory anniversary, but its contents were unable to satisfy anyone and went on to impede the act’s enforcement. This research first studies the gist of U.S. and Japanes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 legislated in 2004 and 2006 respectively, and analyzes the inherent problems that lay with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16.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written as a compromise between two conflicting views and is thus inherently limited in its judicial capability. Therefore, on the premise of revising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is research provides amendments which reflects on the existing problems within the current law’s enforcement. Following the 2014 report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re has been ongoing discussion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orce the leader of North Korean regime to be brought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dging from such discussions along with the current situation, is safe to say that revising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at was enacted with difficulty for the realiz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is more pertinent than wholly repeal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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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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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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