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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제도의 적정성 재검토 = Revisiting the Legitimacy of the Arrest Warran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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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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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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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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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rrest warrant system was implemented. From a comparative legal viewpoint, the arrest warrant system in Korea is very unique. A detention warrant can be issued after an arrest or even if the suspect has not been arrested. Before an arrest warrant is issued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to a suspicion of crime having been committed, there must be the suspect’s "refusal to attend or a high probability of failing to attend”. Accordingly, the arrest warrant takes on the character of an arrest warrant for detention and an arrest warrant for investigation. This is a mechanical integration of qualitatively different types of warrants, and as such m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Even if detention is deemed necessary, arresting becomes difficult if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ubpoena. On the other hand, the arrest warrant is readily issued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might be a refusal of attendance; hence, the over-issuance of‘arrest warrants against wanted criminal’might become problematic. Furthermore, issuing a detention warrant without going through the arresting process may not be faithful i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because it is decid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nd in just one hearing.
There is clearly a need to address the plethora of defects and shortcomings of the current arrest warrant system and make necessary revisions. First of all, the arrest and detention system should be unified with detention preceding the arrest and the practice of issuing detention warrants without arresting the suspect should be abolished. Arrests should always precede the issuance of a detention warrant with the arrest warrant clearly designated for either detention or for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or expand summary court or summary prosecutor's office to ensure a prompt decision process whether or not arrest warrants are issued. Further, the above measures must be adhered to if there is a need for interim measures or conditional release of the accused in the proceedings after the request or execution of the arrest warrant. To this end, the introduction of a magistrate’s court system and a quasi prosecutor system would be effective in keeping with a timely, just, and reasonable arrest warrant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arrest warrant system is a way in which to advance criminal proceedings to more faithfully protect human rights of both the accused and the victim.
체포영장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다. 한국의 체포영장 제도는 매우독특하다. 체포를 통한 구속과 체포 없는 구속 절차를 병렬적으로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범죄혐의 이외에도‘출석불응이나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구금용 영장과 구인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되었다. 이는 질적으로 상이한 영장 유형을 기계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적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체포가 어렵게 되었다.
반면 출석불응의 우려만 있어도 체포영장이 쉽게 발부되어 이른바‘지명수배용 체포영장’이 널리 활용되는 문제점도 등장하였다. 사전 구속영장제도는 비교적단시간의 1회 심리를 통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행 체포영장 제도는 결함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체포와 구속제도를 일원화하여 구속을 위하여 체포가 선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전구속영장 제도는 폐지하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체포가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체포영장은 구인장과 구금 영장으로 나뉘는 것이 타당하다. 체포영장 발부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간이법원이나 간이검찰청을 신설 또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체포영장 청구나 집행 이후 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나 조건부 석방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판사나 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체포영장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충실한 형사절차로 한 걸 음 더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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