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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공익보장 = Regulatory Reform and the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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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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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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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s regulation itself is not good or evil, deregulation itself is not a public interest or abandonment of the public interest.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s developed around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by administrative agencies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and excessive infringement of administrative power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pursue practical rule of law and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lthough not all arguments are valid, the theory of public choice urges the need to check the reality in administrative law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articipants' selfish choices” and policy formation, which have been ignored and overlooked in our public law.
The main purpose of the deregulation policy is to remove unnecessary regulations to revitalize the economy by respecting the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possible problems can be prevented or alleviated in the free market system. However, unlike other areas, deregul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is a direct or indirect cumulative impact on people's lives,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bu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different approach from other deregulation areas is need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not only should the basic principles act as a guiding principle in interpreting all environmental laws, but also the environmental mitigation system should ensure the actual participation of all people, actively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and provide environmental relief.
Environmental deregulation, which always has a direct cumulative impact on people's health and the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ntroduced to ensure that a reasonable and efficient environmental deregulation system can be established through deregulation policy and deregul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lthough the method of analyzing the costs and benefits added to regulation from regulatory policy is quantified and used, unlike direct economic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benefits of preventing environmental damage from regulatory policy and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Restorative justice or corrective justice requires information, discovery of truth, compensation and reflection, and the core of restorative justice is explained by compensation. Economic damage can be compensated by adding up simple economics or accounting and adding interest rates, but there is an aspect of quantification relativity, along with fundamental skepticism about environmental infringement, people's physical and mental shocks and living disorder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nact a special law for fact-finding (including causal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calculation under the U.S.-style jury system only for environmental damage.
Although all environmental laws are declared to be enact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we cannot trust only the reason or basic ideology, and we should not forget the alertness that public selection theory warns of the tragic situation in environmental individual laws in highly technical and professional areas determined by the attached notes or notices of individual enforcement ordinances.
To avoid deregulation errors,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real-name deregulation system’.
규제자체가 선이거나 악이 아니 듯, 규제완화자체가 공익이거나 공익의 포기는 아니다. 전통적인 행정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사법심사로 교정하는 체계에서 행정절차의 보장으로 예방하는 체계를 보강하는 방향에서 발전하였기에 개별행정법령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집행된다는 믿음에 바탕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이 모든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법학에서 그동안 무시되고 간과되었던 ‘참여자의 이기적 선택’과 정책형성 집행과정에서 현실을 행정법학에서도 점검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의 주목적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자유시장체계에서 예방 또는 완화될 수 있다는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다른 분야와 달리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보건 및 환경에 직접적 영향 혹은 간접적 누적적 영향이지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다른 규제완화부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기본이념은 모든 환경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로 작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완화정책등 환경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수립하여 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정보접근을 보장하며, 환경규제완화로 수혜를 받는 환경규제완화혜택과 반대의 부담을 비교교량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침해와 국민의 건강권 등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능하고 합리적인 환경구제제도를 마련해서 종국적으로는 환경규제완화도 환경정의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누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환경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환경규제완화평가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도입하여 규제완화정책도입과 도입 후 규제완화성과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규제완화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정책에서 규제로 추가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방법이 계량화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적 경제적 규제와 달리 환경분야에서는 규제정책으로 인한 환경피해예방의 편익과 규제완화로 인한 편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기후변화입법의 지체에는 거대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존재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회복적 정의 혹은 교정적 정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 진실의 발견 그리고 배상과 반성이 필요하며 회복적 정의핵심은 보상으로 설명된다. 경제적 피해는 단순 경제학 혹은 회계학적으로 합산하고 이자율을 더해서 보상하면 되지만 환경분야의 침해와 국민의 신체와 정신적 충격과 생활장애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함께 계량화의 상대성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환경피해에 대해서만이라도 미국식 배심원제에 의한 사실확정(인과관계인정포함)과 배상금산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모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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