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량평가 지표 틀 탐색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0세기 후반의 세계의 경제성장이 인류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통합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 과학기술 측면은 간과되거나 일부분에 그쳐 심층적 진단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과학기술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와 틀을 탐색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조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궤도도 추적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추구하였다. 결론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연결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한 논리적 토대 위에 지속가능발전 이슈, 특히 우리나라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의 내용이 필요한 지 드러냈으며, 그 기술들의 역량평가 지표와주요 세부기술을 시안적으로 소개하였다. 정책제언본 연구의 지표 틀은 기술영향평가, R&D 자원배분에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 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테마인 기후, 에너지, 수송, 국토, 자원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경로의 통합 전략 전략도 추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경로인 분리(Decoupling), 혁신, 합리의 통합전략이다. 요 약 제1장 서론 23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 29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 29 제2절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 35 제3절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궤도 53 제3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 73 제1절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73 제2절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 탐색 9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 헤드라인 지표 137 B. UN의 지속가능발전 테마와 지표의 연관도 143 C. 지표 배합 적절성 점검 매트릭스 예 145 D. 과학기술의 역량요소의 다양한 매트릭스 146 E.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세부 내용 147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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