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 메타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 = Trademark use on the Internet, the concept and its position Ⅲ - mainly about the cases related to meta tags or Hangul domain names -
저자
박준석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3(4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판례는 대체로 인터넷공간에서도 경쟁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하려면 권리자의 해당 상표가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메타태그나 한글도메인이름에 관한 일부 판례는 해석상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침해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려면 거의 언제나 자신의 상품상에 권리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등 시각적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했던 현실공간에서와 달리, 상표가 가진 고객흡입력을 경쟁업자가 활용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당 상표가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상표법은 이런 현실공간과 인터넷공간의 차이점을 미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문구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장차 관련개정이 있을 때까지 상표법의 관련규정을 아주 신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현행 상표법이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만 상표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우리 판례는 비시각적 활용 역시 시각적 활용과 더불어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접적으로 시인하여 왔음을 여기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While many Korean courts' cases about the internet space generally have taken a position that trademark use by competitors exists only when the mark is visually recognizable to the consumers, some case law on meta tags and so-called Hangul domain name arguably took the opposite position.
Unlike in the real world where any competitor should almost always visually present the disputed mark to the consumer by, as an example, attaching the trademark to his counterfeits, the mark in the cyberspace is literally invisible to the consumers even though the competitor misappropriates goodwill of the mark owner. Because the statutory provisions for trademark use requirement in Korea have not yet reflected the above mentioned difference between the real world and cyberspace,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Korean Trademark Act should inevitably be interpreted very flexibly to fill the gap in the current law until an amendment to the law will be made in the future.
Here, we should be careful about the fact that our courts already have indirectly acknowledged non-visual use of a trademark and visual trademark use can be a type of trademark use though Korean Trademark Act defines trademark as a visually recognizable constru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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