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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부동산의 시가평가를 중심으로 =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Market Value of the Appraised Value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Focusing on the Market Valuation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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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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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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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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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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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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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부동산 시가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세법 전반에 걸쳐 또는 상증세법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감정가액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감정가액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다. 본 연구는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을 중심으로 감정가액의시가 적용과 관란한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방법을 토대로 현행 상증세법과 감정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가평가제도와 감정가액과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면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보도자료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의 개선방안은 다음과같다. 첫째, 단수 감정가액 적용과 복수 감정가액 적용으로 이원화된 규정을 복수 감정가액적용으로 통일하고, 복수감정을 진행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독립적으로 각각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의뢰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규정을상증세법에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급감정과 평가기간 이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단일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가불인정기관 지정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가불인정기관 지정 대상을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 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목적으로 새로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원감정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의 재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은 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로 일치시켜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최근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정가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가액과 관련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상증세법상 부동산 시가평가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urpos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have only partially dealt with appraised value in the overall tax law or in the overall system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have not conducted comprehensive and in-depth research focusing on appraised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oblems related to the market application of the assessed value, focusing on the assessed valu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Methodology]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the Appraisal Act, reviewed theories related to the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system and appraised value, reviewed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related rulings, related press releases, etc. were referred to.
[Findings] The improvement plan for applying the market value of the assessed valu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propo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dual regulatio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ingle and multiple appraised values should be unified into the application of multiple appraised values, and the request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 system in which the taxpayer and the tax office independently select each appraiser when conducting multiple appraisals. Second, regulations that recognize retroactive appraisal must be clearly introduced in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to unify the base date for retroactive appraisal and the price calculation of the appraised value within the valuation period as the valuation base date. Third,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in the designation system for market-disrecognized institutions. First, the target for designation as a market-disrecognition agency should be revised to cases where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is less than 80/100 or exceeds 120/100 of the re-appraised value. In addition, the appraised value subject to application must be limited to the newly appraised value for inheritance tax or gift tax purposes. In addition, when reappraisal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the price calculation base date must match the price calculation base date of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Implications] As seen in the National Tax Service’s recent appraisal project for non- residential real estate, the importance of appraised value is being highlighted, an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are many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system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market value to appraised valu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system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by rationally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apprais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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