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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저자
이헌경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0.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2(1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북한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근거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명되었으며, 그 지명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정치군사적 위기국면을 전쟁이나 테러 또는 다른 무력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여전히 남아 있고 테러지원에 대한 북한 측의 태도에 대한 의심 및 테러행위 중단에 대한 확실한 입증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부터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반테러를 계속해서 천명해 왔고 관련 유엔협약에 가입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무기를 수출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지원국으로 그리고 악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다 강도 높은 경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해제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영구히 중단하고 그 보상을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관련국들이 해 주면 된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그 보상은 식량·석탄 등 현물로 가능하다. 이어 북한이 화학무기협정에 가입하고 미국과 북한이 생물무기협정 새 의정서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테러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바로 미국의 대북지원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북·미간 교역에 있어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EU 국가들로부터의 대북투자진출 확대는 물론 경제관계를 확대시켜 북한을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긴 터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경제회생에 기여할 것이며, 북·미간 대화의 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테러이미지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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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8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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