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교육 법제 : 고등교육의 ‘부재’와 ‘지연’ = Educational legislation of colonial Joseon in the 1910s and 20s : ‘absence’ and ‘delay’ of higher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3(35쪽)
제공처
After the Imperial Japan occupied Korea Empire in 1910, they enacted a series of education laws and reformed the education system. The most representative educational law was the Joseon Education Ordinance, which was promulgated four times as an edict. Immediately after the occupation, the consistent educational policy of Japan was based on assimilationism. However, the assimilationist educational policy was contradictory in that it actually assumed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1910s,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expressed as the military colonial rule, was based on the ‘special rule of Joseon’, and accordingly education of Koreans was conducted separately from Japan. The 1st Joseon Education Ordinance was a decree on the education only for Koreans, and Japanese residents living in Joseon were not subject to this ordinance. The educational policy for Koreans at this time was to teach simple and practical contents as much as possible, focusing on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Also, higher education was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At that time, only vocational colleges existed as higher education in Joseon, an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was legally prohibited.
In the 1920s, Japan promoted assimilation policy through a conciliatory cultural colonial rule. In terms of education system, the 2nd Joseon Education Ordinance was enacted, which revised the school system to be the same as that of Japan under the principle of the mainland extension policy. One of the biggest change was to allow university education as higher education in Jose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was permitted under the University Ordinance. Finally, in 1924, the pre-department of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and university education began. However, any other universities could not be established in colonial Joseon until liberation.
Japan deliberately tried to exclude higher education from the education of Koreans or introduce it as late as possible. However, It is noteworthy is that Japanese education policy and laws about Korean higher education were driven by the Korean society. The Korean intellectual class and faculty of mission schools devoted themselves to the growth of private colleges and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universities. In order to apply control in response to the education movement of Korean society,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higher education-related laws and implemented higher education policies.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일련의 교육법령을 제정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했다. 교육법령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교육령이었다. 조선교육령에 반영된 일제의 교육방침은 동화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화주의 교육방침은 사실상 민족 차별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었다. 1910년대 ‘무단통치’로 표현되는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은 조선특별통치주의에 기초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선인 교육은 일본과 별개로 이루어졌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 교육’에 대한 법령으로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시기 조선인 교육방침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여 간이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조선인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고등교육이 최대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학교만 존재했으며, 대학 설립은 법적으로 불가했다.
1919년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 방침을 수정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1920년대에 일제는 강압적 무단통치를 대신하여 유화적인 ‘문화통치’를 통해 동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제도 면에서는 ‘내지연장주의’ 원칙 하에 학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개정한 제2차 조선교육령이 제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고등교육으로서 대학 교육을 규정한 내용이었다. 「대학령」에 의한 공・사립 대학 설립이 허용되었고, 마침내 1924년 관립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설치되면서 대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국 경성제국대학 외의 대학은 해방될 때까지 식민지 조선에 설립되지 못했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조선인 교육에서 고등교육을 배제하거나 가능한 한 늦게 도입하려 했다. 일제의 고등교육 정책 및 법령 변화의 계기는 조선인 사회로부터 추동되었다. 조선인 지식층 및 기독교 계열 학교 관계자들은 사립 전문학교 증설이나 사립 대학 설립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조선인 사회의 교육운동에 대응하여 일제는 비로소 고등교육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고등교육 정책을 운용하게 되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