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수율 규제와 법인세 절감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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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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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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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에너지요금 관련 현행 규정은 적정 투자보수액 및 법인세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의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정투보율로 제시하며, 다른 하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법인세 절감효과를 합산하여 적정투보율로 나타낸다. 본 연구는 전자를 일반 투보율, 후자를 단순투보율이라 한다.
투보율과 자본비용은 그 성격이 원천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널리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투보율은 요금기저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자본비용은 자본조달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7)은 일반 및 단순 투보율이 단순히 수식적 표현의 차이에 지나지 않음을 밝혔다. 한편 Oxera(2005) 연구는 단순 투보율이 투자비 회수 및 불변가격 처리방법에 있어 보다 간편한 대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및 단순 투보율의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적정투보율 및 법인세 절감효과를 결정하는 부채-총자산 비율 등 주요 변수와 규제의 관련성을 문헌조사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2. 주요 결과 및 한계점
기존 문헌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 및 단순 투보율은 수식적 표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투보율을 사용함에 있어 투보율의 정의와 일관성 있는 법인세의 산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천연가스요금기준은 법인세와 적정투보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법인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열요금기준은 적정투보율의 세후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투보율 개념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단순투보율의 사용이 실용적이다. 자유현금흐름의 할인율로는 단순투보율이 보다 적절한 개념이다. 이는 자유현금흐름이 법인세 절감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원칙 및 공공정책은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번 연구는 규제와 위험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
3. 향후 연구 제언
투보율 규제는 자본자산가격 및 자본비용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지니고 있다. 투보율 조정의 세부원칙 마련 연구는 투명성 제고 등 규제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1. Research Purpose
Optimal return on assets(ROA) and corporate tax are defined in two ways in the energy pricing rules. One method denotes ROA based on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wacc), which is termed post-tax wacc. The other represents ROA as the sum of wacc and interest tax shield, which is termed vanilla wacc.
ROA and wacc are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lthough they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ROA means the rate of return to the regulatory asset base, and wacc is the cost a firm has to pay for the use of capital.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2007) concludes that post-tax and vanilla wacc’s are only different in mathematical representation, but not in real meaning. However, Oxera(2005) presents that vanilla wacc is favorable for the regulated company to recover investment money, and simple to handle price inflation.
Thus this study surveys the detailed, characteristic aspects of post-tax and vanilla wacc’s, and conducts a brief literature review about the interactive impact of regulation and significant variables, e.g., debt-asset ratio, affecting ROA and tax reduction of interest.
2. Major Results and Limitation
As shown in previous studies, post-tax and vanilla wacc’s represent same thing in the two mathematically different forms. The only important thing is to define corporate tax agreeable to the selected ROA of post-tax and vanilla wacc’s.
In this respect, the natural gas pricing rule needs to clearly specify the meaning of realized corporate tax which goes well with post-tax wacc. Likewise, the heat energy pricing rule should further clarify ROA after tax which supports vanilla wacc.
Practically vanilla wacc is preferred to indicate ROA. Vanilla wacc is an appropriate rate of discount to calculate the present value of free cash flows, for it includes interest tax shield.
Regulatory measures and public energy polices disperse the business and financial risks of the company under regulation. However, this study is short of in-depth analysis of such issues.
3. Recommende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ROA regulation is based on the theories of capital asset pricing and cost of capital, but ROA may be adjusted from the policy viewpoint. Studies are needed to prepar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transparent use of such polic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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