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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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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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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회정책 문헌에서 ‘보편적이라는 용어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며,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를 통하여 충당되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창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일정 부분 선별주의 내지 특수주의 배분원리와 결합될 때보다 공평한 배분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 확립은 말로는 쉬울 것이지만,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구축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단시일에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맥락에서 보편주의에 관한 사고의 틀을 제시했다. 기존의 복지프로그램, 국가기관들의 질적 수준, 가능한 자원의 양, 사회 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Universal welfare state has received a considerable amount of attention in recent discussion of Korea welfare state. It is likely to result in more resources devoted to social needs, avoid the stigmatization characteristic of targeted approaches, increase socioeconomic security and often contribute to more vibrant economies. For these reasons, it could be very effective political and social strategy for Korea to combat with ever-increasing its socio-economic problems.
Yet delivering universal welfare policies is easier said than done. In particular, in Korean case, the consolidation of such a welfare state is highly unlikely in the short-to medium run. There may simply be too many obstacles such as financial resources, state capacities and successful veto management etc. How can policy makers design credible ways to overcome them?
This paper does not offer a one-size-fits-all recipe, but a framework to think about universalism in specific contexts. Depending on pre-existing social programmes, the quality of state institutions, the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structure, policy makers may opt for one policy architecture or another. In doing so, they must be aware that universal outputs can be secured through a combination of policy instruments. The main point is that there may be many different ways to secure the same benefits for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using a set of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funding mechanis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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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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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3-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yonsang-gwa-Insik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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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3 | 1.235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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