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류유출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제도 연구 = A Study on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Marine Oil Spill
저자
이문숙 (한국해양연구원) ; 권석재 (한국해양연구원) ; 박세헌 (한국해양연구원) ; Lee, Moon-Suk ; Kwon, Suk-Jae ; Park, Se-Hun
발행기관
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55(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Marine oil spill accidents not only devastates marine ecosystem but also Ins significant adverse socio-economic impact on local community whose living is dependent on clean marine system Although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im marine pollution impact survey must be conducted at the time of the oil spill, the articles do not provide specifics or concrete survey items for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Moreover, there are redundancy questions in the provisions related to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This paper examined several difficulties encountered in carrying out the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for marine oil spill as required in the law, and presented some recommendation., for the plan to improve the assessment mechanism systematical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research categories and indicators of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더보기해상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유류유출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법률상 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항목 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해양오염영향조사 시스템 중 사회경제 분야의 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범주와 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적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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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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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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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2 | 0.4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3 | 0.59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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