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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침해와 그 민사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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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7-52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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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작권 등의 침해유형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검토한 논문이다.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로서 그 주요한 것은 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제공명령제도,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가 있는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해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그 구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침해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하게 된다(동법 750조‧760조‧763조‧764조 등). 또,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규정인 제393조‧제394조‧제396조가 제764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This paper examines what types of infringement such as copyrights are, and what methods of civil relief are available for them. As a civil remed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s, etc., the main thing is a claim for suspension and prevention of infringement, a claim for collateral for damages, a claim for damages, an order for information provision, an honor recovery, etc. In the case of damage caused by the perpetrator’s intention or negligence, the Copyright Act has direct provisions concerning such relief. However, since this infringement constitutes an illegal act under civil law, unless there is a direct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i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illegal acts of civil law (Articles 750, 760, 763 and 764 of the same Act, etc.).
In addition, Article 393, Article 394 and Article 396 of the Regulations for Compensation for default shall apply to claims for damages under Article 764.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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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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