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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의 증대와 통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 Increased Judicial Power and Control o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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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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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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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5-1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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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사법권력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력은 권리보호자나 갈등해결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권력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사법권력이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권력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법권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와 사법권력 통제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실질적 노력은 모두 사법권력의 권한 증대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권위주의적 사법관료제가 지속됨으로써 사법에 대한 높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사법권력 역시 입법 및 행정권력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통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통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현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전제로 발전가능하다는 것을 양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민주주의에서 사법권력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법권력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법권력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강화를 위한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사법권력의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혁 논의에 일조하고자 한다.
더보기As the authority and the role of the judicial power have increased all over the world, the judicial power in the democratic country has been playing very important roles as the right guardian or the conflict resolver, but also the policy decision-maker. In South Korea as well, the judicial power is being magnified as a significant performer over its authority and role have enlarge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ese changes are creating new tasks for how we check the judicial power. The recent active discussions for the ensuring accountability of the judicial power and the actual efforts by many countries to provide institutional politics for the judicial power control can be seen all as correspondence for the increasing authority of the judicial power. This is full of suggestions to Korean situations with a high public distrust about the jurisdiction by continued the judicial bureaucracy system. Therefore, this study theoretically determined that the judicial power in the modern democracy is a subject to appropriate control, same as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and tried categorizing of control. It firstly looked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modern democracy when the stable operation of constitutionalism is a prerequisite of i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s a central figure, then it analyzed the phenomenon of escalating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judicial power in democracy. As a response, moreover, this paper investigated cases for the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to spread awareness for the need of the judicial power control and to control the judicial power. Based on these, it classified the type of control for the judicial power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ystem reformation discussion for the proper control system arrangement of the judic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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