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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제도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Research on legal improvements to the system of specialized agencies for security review of disclosure-restricted spat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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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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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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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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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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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one of the important policy changes related to the national policy of such spatial information is that spatial information with restricted disclosure is not provided to geospatial information providers or location information providers in principle, and spatial information with restricted disclosure can be provi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curity review by a specialized security review organization.
Translated with www.DeepL.com/Translator (free version) The government’s policy on geospatial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private sector-oriented dynamic economy. This is reflected in the reason for legislating the provision of publicly restricted spatial information in the Basic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is govern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responsibilities and operational tasks, such as the uniformity of the operation of security review agencies and the agenda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to security review agencies,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designating security review agencie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spatial information restricted from public disclosure.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possible to consider deleting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s a way to improve the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difference in the inspection format of the security inspection standards during the security inspection (written and on-site)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patial information restricted from public disclosure by each specialized security inspection agency. However,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adopt a method that can comprehensively check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tters in the inspection format of security inspection standards.
Regarding the scope of users of restricted spati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urrent users.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f the “management organization” in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Basic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applied to include public institutions and other private organizations as users of restricted spatial information.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designation of spatial data safety zon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mand of economically small private companies to provide spatial data that is restricted from disclosure by establishing Article 36.2 of the Basic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최근 공간정보의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의 변화 중에 하나는 종래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보안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의 입법화 이유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위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제도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운영의 통일성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에게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하는 등의 책임과 운영 업무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제개선방안으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보안심사 전문기관별로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관련 보안심사시 보안심사 기준의 점검 형식의 차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보안심사 기준의 점검 형식은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이용자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상의 “관리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민간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이용자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영세한 민간기업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공개제한 공간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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