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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 Human-Rights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 Focusing on Right to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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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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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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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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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4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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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망률의 증가, 질병의 유발 등을 가져온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에는 홍수나 열대성 저기압, 태풍, 가뭄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재해의 증가, 그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포자나 곰팡이 등과 같은 오염원 및 알레르기 유발 미소입자를 포함한다. 기후변화의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병원 매개체의 범위 및 계절의 확장으로 매개성 감염병의 전염 가능성이 증가한다.
기후변화문제가 인권적 측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후변화 관련 법 및 정책의 초점을 인권 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제적ㆍ통상적 측면에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법체계에서는 환경적 및 경제적 고려를 중심에 둔 반면에 인권적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동안 기후변화이슈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하여 기상이변, 해수면상승, 사막화 등 지구온난화의 피해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환경 또는 경제정책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환경권, 건강권, 생존권 등의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문제를 인권맥락에서 다루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표적으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는 불가피하게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권의 향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행복추구도 손상시키거나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분명히 주요한 관심사이고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인권의 규범적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논쟁에 있어서 인권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시각, 즉 기후변화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 중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상의 건강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기후변화와 인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후변화 국면에서 인권, 특히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Climate change is likely to impact human heal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direct health impacts include those due to changes in exposure to thermal extreme, both hot and cold, increases in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floods, cyclones, storms, droughts and increased production of certain air pollutants and aeroallergens, such as spores and moulds which result in severe health repercussions. Climate change represents an extremely grave risk to the health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populations, especially those living in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Climate change poses risks to established human rights and the social processes that make peopl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often entail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Given the massive public health challenges posed by climate change,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worl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global partnership aimed at establishing an effective, integrated environmental regime capable of ensuring healthy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all.
Given the broad-based nature of climate change, the focus of law and policy has never been exclusively environmental. Economic and trade issues have played a key role from the out set. While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have been central to the climate changed legal regime, the same cannot be said for its human rights aspects.
The largest gains in reducing vulnerability may come from eliminating the most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human rights law. Avoi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rising from climate change demands a renewed commitment to human rights to reduc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Crucially, states have an obligation, arising from right to health, to take reasonable steps to slow down and reverse climate change.
In this article, I briefly examine the content of the right to health, explore the linkages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especially right to health, and outline the right-to-health analytical framewor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 and legal nat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right to health,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nd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eing the most negatively affected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in the center of the right to health will also be analyzed. Thus, aspects of climate change, human rights, in particular, I wish to present a plan for to ensure the right t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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