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 Establishment of Detailed Criterion for Proper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bout School Violence Wrongdoer Stud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내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세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확립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점수의 산출은 리커트척도(Likert scale)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교육부 고시는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응답 범주(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개념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현실 적용에서는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논문은 위와 같은 교육부 고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의 각 항목별로 좀 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의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 확립의 경우, 현실적 방안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한 전국적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폭력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중점 요소를 고려하여 그 심각성 정도를 최소 10개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화 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세부적 판단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교폭력행위의 연중 빈도수, 학기별 빈도수, 월별 빈도수, 주간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또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국 범위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실증 분석하고, 이를 참고로 지속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제도상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과실에 대한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예컨대 ‘고의나 과실 없음-경과실-중과실-고의’ 등의 단계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성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여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반성태도를 표명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발생 즉시에 반성을 하였는지, 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 반성의 시점과 반성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평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해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해정도의 판단을 당사자 사이에 화해 사실이 존재하는 여부로만 단순화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끝으로, 판단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개선 방안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