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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복지레짐의 성격 변화: 개호보험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ansforming Welfare State Regime in Japan: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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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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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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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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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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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03-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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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복지레짐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논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래 중요한 복지개혁 사례였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일본 복지레짐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복지레짐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일본 복지레짐은 보수주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된 자유주의 복지레짐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된 복지레짐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개호보험의 도입 등과 같은 일련의 복지개혁을 거치면서 보수주의 복지레짐의 성격을 벗고 자유주의 복지레짐의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같이 판단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에서 국가부담최소화 원칙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었고, ② 본인부담금, 민간화 등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성격이 강하며, ③ 외형적으로 개호의 탈가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있고, ④ 사회보험임에도 엄격한 인정절차 등으로 인해 공적부조식 제도의 성격을 강하고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analyzing influences of the welfare state regime in Japan in accordance with introducing long-term care insurance, one of the recent important welfare reforms in Japan.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n historical context and features of the welfare state regime in Japan, this study concludes a liberal welfare regime with conservative elements. However, this mixed welfare state regime is reinforced with liberal elements through the welfare reforms in mid 1990`s. The grounds of argument are as follows: ① The principle of national burden minimiz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② The features of neo-liberal welfare reforms such as user charge, privatization are remarkable, ③ Even if de-familization of care service is exteriorly supported, traditional family-oriented principle is substantially maintained, ④ It intensively contains the features of public assistance system such as strict approval processes even though it is a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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