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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of Law and the Human Rights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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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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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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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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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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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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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역사에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1215년 왕과 귀족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법의 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귀족들의 이익에서 시작되었지만,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왕의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지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정의의 이념’과 함께 법의 지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 롤즈, 오킨, 그리고 코넬 역시 ‘평균적 정의’와 더불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연법론자인 풀러와 법실증주의자인 라즈도 ‘형식적 합법성’ 내지 ‘법 준수’ 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타마나하 역시 인권과 인간 존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힘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기초로 공정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집행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점에 법의 지배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역시 지켜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소수자 중 어쩌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을 ‘법의 지배’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 발전 단계에서 많은 권리에 여성에서 주어졌지만, 간과되어 왔던 권리를 현대법의 이상인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한다.
It is no wonder that there are still some vulnerable groups in society such as women even in the modern era of the rule of law. Even the vulnerability of women gets worse in some areas of law as well as in reality.
The reason for this is the ideal of justice and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have not been fully figured out. As mentioned in Aristotle and Rawls, distributive which deals with proportionate aspects of return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rectificatory justice. Okin, Cornell, and Butler’s arguments are also in line with distributive justice.
On the rule of law, modern legal scholars, including Fuller, Raz, and Tamanaha have demonstrated how much valuable the rule of law is in every aspect of law and society. The value of law was especially well presented in three themes of the rule of law, suggested by Tamanaha. But the rule of law still has limitations as seem in Tamanaha and Raz.
Probably, the limitations of the rule of law could be resolved within the ideal of justice and substantial rule of law. Because the conception and application of the formal rule of law have some limitations despite the valuable nature of the formal rule of law, as seen in Tamanaha’s arguments, Cornell, and Butler, it should be remanded
In this way, the human rights of women, especially in sexual harassment and patriarchy in family law could be properly resolved in law and society even though it might take time.
In case of sexual harassment, the law on sexual harassment could contribute in to eliminating the problem through the formal rule of law. But nevertheless the underlying serious problem of sexual harassment, happening everyday life of people, could find a proper solution through the substantive rule of law and the ideal of distributive justice.
In case of surname, the amended provision of family law contributed to reducing patriarchal character of the law, but the law should consider the matter more substantially to approach the legal provision on surname because the law on surname will not solve the problem, despite contribution of legal amendment, because of embedded patriarchy in society and law in general.
Therefore, the rule of law, both from formal perspective and a substantial perspectiv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o enhance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vulnerable areas of law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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