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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와 CO_2 감축의무 대상국의 시장충격 = The Impact of Kyoto Proctoral on Annex-B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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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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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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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arming is no more than a climate change but it is drawing a global attention heading to some international cooperations based on mutual interests between climate and economic sacrifice. It is indispensible to analyze the impact of Kyoto protocol on global economy as it affect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Annex-B countries that are supposed to cut off their CO_2 emission. A presump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_2 emission control is that any country abided by CO_2 emission control duty would afford critical economic loss. This is the reason why we are concerned on Koyto Protocol that assigned CO_2 emission control to 34 countries, which are named to be Annex-B countries. They are important groups, in particular, because they are leading countries with affording a sort of voluntary sacrifice. Surely, Annex-B countries are able to take advantage of stronger bargaining power against non Annex-B countries as their preemptive action would enforce the non Annex-B countries to compromise another step toward global warming prevention. However, if the Annex-B countries had to sacrifice critical economic losses due to CO_2 emission control, we may fail to initiate another post Kyoto Protocol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global warming. For this concern, this paper considers two groups of firms: Annex-B countries vs. Non Annex-B countries. We use a panel data that is composed of both Annex-B countries and non Annex-B countries from 1990 to 2008. Because Annex-B countries are supposed to decrease their CO_2 emission to 1990 level by the year of 2012, we created time series frm 2009 to 2012, which means that our study is designed to forecast, not to examine real performances. As we study country-level data, endogeneity is inevitable. In order to circumvent endogeneity problem, we test 2SLS(two-stage least squares) and panel IV(instrument variable) model.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it is obvious that Annex-B countries must afford significant economic losses, which indicates that post 2012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not be sustainable. In particular, we test how CO_2 emission control affects GDP and the ratio of export to GDP, which strongly supports the sacrifice of Annex-B countries. Therefore, one can say that post-2012 global cooperation for reducing global warming may not be that sustainable. This outcome present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businesses. In that, global conglomerates need to adapt their value chains to CO_2 emission control; however, it may not be that urgent strategic choice as another next global warming cooperation are not likely to go forward smoothly.
더보기지구 온난화 극복을 위한 CO_2 배출량 감축은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배적이고, 바로 이 점이 국제공조의 가장 큰 난점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즉, 교토 의정서에 의하여 2012년까지 CO_2 감축의무가 부과된 Annex-B 국가군과 CO_2 감축의무가 없는 非Annex-B 국가군을 구별하여 Annex-B 국가들에게 실제적인 경제적 負의 충격이 발생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단위가 국가단위로 거시변수들이 사용되는 만큼 내생성(endogeneity)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Panel IV(instrument variable)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충격 변수로 일국의 富를 측정할 수 있는 불변 GDP와 함께 불변 수출액의 불변 GDP 내 비중을 각각 사용하였는데, 두 변수 모두 2012년까지 교토 의정서에 의한 감축목표를 달성된다고 가정할 때 Annex-B 국가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負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非Annex-B 국가들의 경우 과거 10년 간의 추세대로 CO_2를 배출할 경우 양 지표 모두 유의적인 수준에서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가치를 강조할 경우 2012년 이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국제공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따라서 국제공조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우 설령 국제공조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국제공조에서 방관자적 입장만을 취할 수는 없다. 즉, 현재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국제공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경제적 負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공조에 참여하여야할 것이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인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체들의 원가상승 압력을 우회할 수 있는 경영진의 전략적 속도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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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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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6 | 1.56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5 | 1.7 | 2.494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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