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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얼 협약상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 해상운송 및 도로운송 조약과의 비교법적 고찰 = Liability of An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 Comparative Study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Carriage by Sea and by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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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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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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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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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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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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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treal Convention (1999) has become effective in Kora as from 29 December 2007. In addition, “Chapter 6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was prepared based on the Montreal Convention will shortly be legislated. Therefore, Montreal Convention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air transportation law. This article reviews the liability of a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comparison with the Hague Visby Rules and UNCITRAL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y by Sea (“UNCITRAL Convention”) which ar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respect of carriage by sea and CMR which i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respect of carriage by road.
With regard to the identity of the party who is liable, the Montreal Convention has a unique provis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a successive carrier and also a provision that an actual carrie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a contractual carrier. UNCITRAL Convention introduced, in lieu of an actual carrier, the concept of a maritime performing party who performs all or part of the obligations of a contractual carrier and imposes on the maritime performing party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 the contractual carrier. CMR has a separate provision for the liability of a successive carrier.
With regard to the basis of liability, the Monteal Convention places an absolute liability on the carrier for the loss of or damage to a cargo and a fault liability for the delay in delivery. On the other hand, Hague Visby Rules and UNCITRAL Convention places a fault liability on a carrier. CMR places a liability which is in the middle of a fault liability and an absolute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limits of liability, the Montreal Convention limits the liability of a carrier to 17 SDR per kilogram and this limit is unbreakable. The other conventions also have a provision for the limit of liability of a carrier and this limit is breakable in case of a wilful misconduct of a carrier.
All the above conventions, except CMR, have a provision which renders an agreement of the parties to exempt or lessen the liability of a carrier null and void, while CMR also renders an agreement to increase the liability of a carrier null and void.
In addition, the above conventions provide for limitation of actions for the period of one or two years, respectively,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carriage.
The forego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re continuously developing. Due to the international nature of carriage, the change in the above international conventions has a great impact on the Korean transport law. Thus, it is required to be ceaselessly concerned about and to study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transport law.
1999년 몬트리얼 협약은 2007년 12월 29일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또한 몬트리얼 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상법 제6편 항공운송」 제정안이 조만간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몬트리얼 협약은 우리 항공운송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몬트리얼 협약의 내용 중 물건운송과 관련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해상운송 분야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및 UNCITRAL 해상화물운송조약과 도로운송 분야의 CMR과 비교 · 검토한다.
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몬트리얼 협약은 순차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 해상화물운송조약은 실제운송인이란 개념 대신에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해사이행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사이행자에게 계약운송인과의 연대책임을 부담시킨다. CMR은 순차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책임원인에 관하여 몬트리얼 협약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UNCITRAL 해상화물운송조약은 운송인에게 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CMR은 운송인에게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적 형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책임제한에 관하여 몬트리얼 협약은 운송물 1킬로그램당 17SDR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며 이러한 책임제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운송 조약들도 모두 독자적으로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제한은 운송인의 고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운송 조약들은 CMR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CMR은 양면적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송 조약들은 모두 운송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1년 또는 2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운송법 분야에 관한 국제 규범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운송이 갖는 국제성으로 인해 이러한 국제 규범의 변화는 곧바로 우리 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운송법 분야에 관한 국제 규범의 변화 추이에 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요망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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