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상 전자자금세탁에 관한 소고-미국법을 중심으로- = Electronic Money Launder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U.S. Perspective-
저자
김성진 (중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7(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use of any payment system is associated with risks which can be physical or electronic.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magnitude of risks involved in using electronic money products owing to the scale and speed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nd the lack of a large-scale, global electronic payment system. The risks to be taken into account by consumers,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include money laundering,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aud and counterfeiting. It is through money laundering that someone makes illegally acquired money appear as though it was lawfully earned. Individuals want and need to conceal the sources of their unlawfully acquired money to allow them to use it without restraint and the danger of loss or prosecution. Today’s emerging electronic payment system with innovative technology helps to create a world where money can be transferred without the aid, supervision, control, regulation, and limitations of third party national borders. Electronic money laundering could become a major crime if the government does not carefully monitor the situation. To minimize electronic money laundering, firstly, the U.S. need to amend anti money laundering laws to cover electronic money systems. However, amending laws alone is not enough to control and exercise jurisdiction over electronic money launderers through innovative electronic money systems. Under IMLA Act, the United States can exercise jurisdiction over foreigners who commit money laundering in United States or use U.S. financial institutions as long as international laws allow the United States to do so. However, the IMLA Act failed to address the U.S. jurisdiction over individuals who commit money laundering through the Internet and other electronic payment systems.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ighting money laundering is essential.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fight against money launderers is continu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United Nation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더보기물리적 지급시스템 또는 전자적 지급시스템 중에 어떠한 결제 시스템의 사용한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전자거래의 규모와 속도 그리고 대규모 글로벌 전자지급 시스템의 부족 때문에, 전자지급시스템과 관련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위험은 전자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야기될 수 있다. 소비자, 금융 기관 및 정부에 의해 고려 될 수 있는 위험은 자금 세탁을 포함하여 개인 정보 유출, 사기 및 위조가 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소위 자금세탁이라 한다. 이러한 자금세탁을 원하는 자들은 규제와 손실 및 형사상 기소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 발전한 오늘날의 새로운 전자지급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원조, 감독, 관리, 규제 및 국경의 제한 없이 자금이 전송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전자자금세탁은 정부가 신중하게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전자자금세탁 분야에 법률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전자자금세탁의 증가 가능성을 항상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이글은 특히 미국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입안자가 고려해야할 전자자금세탁의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2부는 자금세탁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정부가 당면할 수 있는 전자자금세탁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제4부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련한 입법과 법령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전자자금세탁 자체를 최소화하고 전자자금 세탁자들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에 관한 해결책을 제안하면서 이글의 결론에 갈음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