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미국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 유럽연합·국내 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 US Data Privacy Legislation- Comparison with EU and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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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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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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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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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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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1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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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volves around the expectations of the benefits of the digital economy and concerns over the inherent or social costs that may arise therefrom, the values of conflicting expectations and concerns coexist. Therefore, a key challenge for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is to establish a new paradigm of ethical codes for utilization of data technology and build trust among citizens.
Since the paradigm shift is required to strengthen data related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t is necessary to ensure a stable data-based ecosystem by establishing appropriate legal relations between data users and data subjects and permitting data utilization. To this end, there should be a variety of measures to establish data privacy and security, and there will be a plan to establish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s directly, and contract law, voluntary compliance standards, codes of conduc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directly.
While a future-oriented approach to sharing more data is required in keepi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series of legal issues arise, such as obtaining consent form the data subject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In 2018,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egan to be implemented, while in another economic region of the United States, California became the first state in the entire federal and state levels to adopt the general statutes called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January 2020. In the face of the digital economy based on Big Data, it is necessary to legally recognize data transactions for data mapping, data brokers, and data analysis in Korea, and systematic rules should be stipulated to prevent data breach in the course of data transactions.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가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내재되거나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함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기대와 우려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디지털 변혁을 위한 핵심과제는 데이터 기술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윤리규범을 정립하여 시민들의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데이터 관련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자와 데이터 주체 간에 적합한 법률관계와 데이터 활용의 허용범위를 마련하여 안정된 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인 바, 직접적으로 관련 정책, 규제 등을 정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간접적으로 계약법제, 자발적 준법기준, 행동강령, 산업별 자기규제, 기술혁신 등으로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지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의 일련의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2018년에는 유럽연합의「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되기 시작한 반면, 또 다른 경제권역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전체 연방과 주에서 최초로「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에 기초한 디지털 경제를 맞이하여, 국내에서도 데이터 매핑, 데이터 브로커,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거래행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시점이며, 데이터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정들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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