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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魏의 律令 수용과 그 실상 = The adoption of lüling(Chinese law) in BeiWei Dynasty
저자
최진열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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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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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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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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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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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書≫卷111≪刑罰志≫記錄了在‘序紀時代’拓跋部的法律在: “昭成建國二年: 當死者, 聽其家獻金馬以贖; 犯大逆者, 親族男女無少長皆斬; 男女不以禮交皆死; 民相殺者, 聽與死家馬牛四十九頭, 及送葬器物以平之; 無繫訊連逮之坐; 盜官物, 一備五, 私則備十. 法令明白, 百姓晏然.” 什翼犍(昭成帝)統治的拓跋部法律跟別的遊牧民或者遊牧國家一樣, 是遊牧民的慣習法保留了復讎法和X倍倍償. 這是跟中國的律令, 特別是中國的刑罰不一樣, 比較拓跋部建國二年的刑罰跟前漢呂太后二年的張家山漢簡≪二年律令≫和唐代, 對中國人適用的肉刑, 勞役刑, 笞․杖․徒․流․死等多种多样刑罰跟對鮮卑等遊牧民適用的對殺人罪的物的賠償代贖, 對偷盗或者强盜的X倍倍償不一樣. 所以, 北魏建國以後北魏皇帝們把中國的律令不可能實施鮮卑,烏桓,匈奴,丁零等多种多样的遊牧民或者騎馬民. 在北魏前期可汗(相當于中國的皇帝),可敦(相當于中國的皇后),直勤(可汗氏族男性稱號),胡族的官制,胡族的軍鎭和護軍,俸祿制的未實施是制度方面不實施律令的證據. 在孝文帝時期馮太后和孝文帝把胡族的政治制度改變了中國的律令和法律, 可是反映遊牧,牧畜,日常生活的遊牧民特有慣習法不可能代替反映農耕生活的中國刑律, 所以拓跋部的不文慣習法或者中國的成文法律,卽律令不可能田賦胡人(鮮卑,烏桓,匈奴,丁零等多种多样的遊牧民或者騎馬民)和漢人(中國人). 北魏後期胡人官吏們按照中國刑律被處罰, 所以孝文帝以後對胡人支配層適用中國式律令, 可是住在六鎭和平城一帶的胡人們保持了胡俗, 可能是循遊牧民固有的慣習法.
除了北魏以外, 遼,金,元等其他異民族王朝都使用二元的法律體系, 比如說≪遼史≫卷61≪刑法志≫上, “乃詔大臣定治契丹及諸夷之法, 漢人則斷以律令, 仍置鐘院以達民寃.” 因爲北魏的狀況跟其他異民族王朝一樣, 支配了遊牧民和農耕民, 所以北魏也可能運用二元的法律體系, 可是≪魏書≫沒有記錄關于這個狀況. 除了拓跋鮮卑人以外, 特別是漢人(中國人),西域人,阿拉伯人,非洲人,土耳其系遊牧民,高句麗人也住在北魏後期都城洛陽. 北魏後期洛陽的人口, 在≪洛陽伽藍記≫卷5≪城北≫ “京師東西二十里, 南北十五里, 戶十萬九千餘.” 同書卷3≪城南≫宣陽門條說: “東夷來附者處扶桑館, 賜宅慕化里. 西夷來附者處崦嵫館, 賜宅慕義里. 自葱嶺已西, 至於大秦, 百國千城, 莫不歡附, 商胡販客, 日奔塞下, 所謂盡天地之區已. 樂中國土風, 因而宅者, 不可勝數. 是以附化之民, 萬有餘家.” “萬有餘家”是住在洛陽的西域人, 占了洛陽戶口的9%. 包括其他非漢族或者外國人, 住在洛陽的非漢族占了11.9. 至少北魏政府在‘國際城市’洛陽不可能適用對經驗自己的法律體系的漢人和非漢族一元的中國式律令體系. ≪唐律疏議≫卷6≪名例≫化外人相犯條, “諸化外人, 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異類相犯者, 以法律論.” 這可能是至少適用北魏後期‘國際都市’洛陽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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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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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국고대사학회 -> 중국고중세사학회영문명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China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And Medieval China | KCI후보 |
2006-03-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중국고대사연구 -> 중국고중세사연구외국어명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China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and Medieval China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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