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실무적 접근 = 배심원 선정, 평결, 양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200(28쪽)
KCI 피인용횟수
22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5년간의 시범운용기간을 뒤로 하고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모델이 조만간 결정되어진다. 많은 우려속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화를 우리 사법 토양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배심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배심제의 핵심은 바로 배심원이다. 일반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배심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 선택에 관여할 수 있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방식은 공판기일과 선정기일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기일에 배정되는 시간이 짧아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인 배심원 선정을 위해 탄력적인 시간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규범적인 기속력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긴 위한 제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야 한다. 판사의 의견청취나 가중 다수결 평결 방식 역시 기속력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양형배심제는 논리적, 현실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현행과 같은 양형의견개진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양형감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방식이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현행 방식을 통해서 축적된 실무적인 감각과 경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념과 취지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현실은 가까이에 있다. 새롭게 정의될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기일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관련된 다른 부분은 현행 방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After five years of pilot operation, the official model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ill be determined in the near future. While it started with many concerns, the practitioners have made an endeavor to realize the civil participation in judicial procedures and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in Korean judicial environmen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based on the jury system, which is unfamiliar to us. The core of this system is jurors. While parties to a lawsuit cannot choose a judge at the non-jury trials, the ordinary type of trials in Korea, they can choose jurors at the trials by jury. Nothing can be more important for parties to a lawsuit than being able to take part in the selection of those who will make a judg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owever, time available for jury selection is too short for parties to properly select the members of the jury, since a trial and jury selection are scheduled on the same day. For more effective jury selection, the time frame should be adjusted flexibly.
In addition, it seems too early to grant the legally binding power to the jury’s verdict, unless the various systems which can enhance the confidence with the jury’s verdict are fully prepared. A judge’s hearing of opinion and qualified majority decision system also need to be approac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a system which presupposes the legally binding power. Though the jury sentencing is difficult to be accepted by logical and realistic reasons, the current system in which jurors opine on the sentence should be continued because it provides invaluable information which shows citizens’ sense of sentencing.
The current system is expected to be temporarily enforced, but the accumulated practical knowledge and experiences through this system cannot be undervalued. Reality is at hand, while the idea and intent are fugacious. In the Korea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hich will be defined anew, I expect that the current jury system will be retained except the inflexible date of jury sel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